감심1999-128(19990317)
상호금융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28.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구(현 ㅇㅇ구, 이하 같다) ㅇㅇ동 27-14 에 있는 대지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8. 9. 12.자로 취득세 34,942,780원(가산세 5,823,7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203,070원(가산세 291,180원 포함) 계 38,145,8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호 후단에서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상호금융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위 유예기간(2년 6월)안에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후 7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IMF 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상호금융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상호금융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금대출 등으로 대여한 대출금이 계속 연체되자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식회사 ㅇㅇ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정비공장(1993. 12. 30.자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4. 8. 17. 경매개시결정(94 타경 24635)받았다.
(2)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유찰되자 청구인 스스로가 위 경매에 참가하여 1995. 5. 30.자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최고입찰가격 260,0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6. 28.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7. 1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렇게 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인 1996. 6. 27. 안에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다음인 같은 해 7. 11.에서야 비업무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임하였다.
(4)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성업공사는 1997. 4. 22. 청구인과 최초 공매가격을 300,000,000원으로 협의하여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그후 5차례나 걸친 공매를 진행하면서도 그 직전 공매가격보다 약 1% 정도씩만 공매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1998. 5. 16. 마지막 (7회)으로 공매를 실시할 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낙찰가격보다 13,000,000원 더 높은 273,000,000원을 공매가격으로 하여 공매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5) 이에 처분청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1996. 6. 27.)안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한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안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호금융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ㅇㅇ공사에 매각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마땅히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의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인 1996. 6. 27. 까지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같은 호 후단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2년 6월의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경락대금 완납일(1995. 6. 28.)을 기산일로 하여 유예기간 1년 안인 1996. 6. 27.까지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야 하는데도 13일이 지난 뒤인 1996. 7. 11. 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임하였으므로 유예기간 1년이 지나서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경락대금완납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1997. 7. 12.)로 잘못 알고 착오로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ㅇㅇ공사에 매각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유예기간이 2년 6월로 보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응찰자가 없어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성업공사의 재산매각규정에 따른 기업소유재산의 공매예정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2회차 이후의 공매예정가격은 제1회차 공매예정가격에서 최소 10%이상씩 인하한 가격으로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매할 때마다 공매가격을 약 1% 정도씩만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월이 지날 때까지 매각하지 못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