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27(19990317)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건물 증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61-4에 있는 토지(답) 1,442㎡(취득면적 1,573㎡중 도로편입면적 131㎡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건물 증축을 목적으로 1996. 5. 9. 취득하였다. 그러나 취득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8. 12. 취득세 43,617,600원과 농어촌특별세 3,998,280원 계 47,615,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피복절연선과 케이블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증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3. 2. 공장증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장증설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 같은 해 3. 12.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나대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 부지로 하더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공장면적율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공장(건물연면적 1,272.72㎡, 부지면적 3,068㎡)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1996. 5. 2. 공장증설(288㎡ 증축)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 9.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1명으로부터 취득(취득금액 279,599,491원)하였다.
(2)그 후 공장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3. 2. 공장증축을 취소하는 공장증설 변경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같은 해 3. 12.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3)처분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을 증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8.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업용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증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장 증축을 연기하고 있다가 1998. 3. 2. 공장증축 취소승인을 받았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는 취득후 1년이내인 1997. 5. 8.까지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10개월이 지난 1998. 3. 12. 지목변경을 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때문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예기간(1년)내 공장증설취소승인을 받아 나대지로 조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목변경을 위한 노력도 없이 법인자체의 내부사유에 불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장증축공사를 연기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의 부지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준공장 입지기준면적을 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조성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넘지 아니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업무용 토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지목변경하여 당초 토지취득 목적인 공장증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