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26(19990317)
사택용으로 취득·사용한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후 5년 이내에 자금난으로 매각하여 부채상환 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1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31번지 dehd ㅇㅇㅇㅇ 아파트 1425-401호 토지 66.88㎡, 건물 83.31㎡(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직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5년이내인 1997. 10. 17. 매각하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92,58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사원의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7. 14.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3년 3개월여 동안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다가 직원이 퇴직하자 때마침 1997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 따라 자체 고용인원의 감축 및 보유 부동산의 조기처분 등을 내용으로하는 청구인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1997. 10. 17.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설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3개월여 동안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후 3년 3개월여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후 경기침체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73. 1. 8. 각종 정밀 금형 및 부속품 설계제작 및 판매업, 피혁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7. 1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29번지 상의 이 사건 토지를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택지 취득허가를 받고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컨테이너사업부 기술연구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가 1995. 2. 20.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사원 사택용으로 사용한 사실,
청구인의 제25기 결산보고서(1997. 1. 1.- 1997. 12. 31.)에 의하면 전년도(1996년도)의 당기순이익이 6,585,074,889원에 이르렀으나 1997년도의 경우에는 외환차손, 금융이자 비용부담 등 기업의 내외적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65,523,275,807원의 당기순손실에 이르도록 기업활동이 급속히 악화되어 직원감축 및 보유 부동산처분 등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던중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던 위 신승태가 퇴직하자 1997. 10. 17. 이 사건 아파트를 232,000,000원에 매각하여 같은 해 10. 27.부터 11.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청구외 한국ㅇㅇ은행에 차입금 등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사택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그 목적대로 청구인의 직원이 3년 3개월여 동안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의 직원이 퇴직하자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업원의 사택용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3개월여 동안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매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