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25(19990317)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악화를 이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5년내에 매각한 경우 그 토지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유한회사 ㅇㅇ건설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 7. 11. 지목이 답인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657-1외 3필지의 토지 계 10,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7. 5. 27. 타인에게 매각한데 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1998. 5.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808,000원(가산세 32,968,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8,132,400원(가산세 1,648,400원 포함) 계 215,940,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설계에 착수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상환압박을 받게 되고 청구인이 보증한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보증채무의 이행독촉까지 가중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청구인의 일상적인 내부적 사유로 인한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7. 2. 5.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3. 15.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는 같은해 7. 11. 잔금을 지급하므로서 계 1,268,00,000원에 이를 취득한 이후 그대로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보증을 하여준 청구외 유한회사 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피보증인이라 한다)이 1996. 8. 8.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피보증인이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648소재 대지 22,680㎡에 시공중인 공동주택5동(건축연면적 46,502.86㎡, 577세대분)과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043-2외 8필지 대지 9,952㎡에 시공중인 공동주택 2동(건축연면적 26,512.52㎡, 426세대분)에 대한 사업권일체를 취득하는 한편 피보증인의 채무액 14,109,40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같은달 14. 체결한 사실,
그후 청구인은 1997. 5. 27.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1536 유한회사 ㅇㅇ주택건설(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이 사건토지를 1,446,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178,000,000원의 매매차익을 보게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과 구 지방세법 같은 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때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보증인의 부도발생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데도 이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16.자로 부도처리된 피보증인의 보증채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피보증인이 시행 중에 있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승계받아 시행함으로써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5. 4. 15.부터 피보증인이 부도처리된 이후인 1996. 12. 31.까지 사이에 별도로 매입완료하였거나 매입을 추진한 전주시 반월동지구의 토지대금 선급금이 1,565,494,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함이 없이 취득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취한 것은 청구인의 일상적인 내부적 사유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과 구 지방세법 같은 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