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0(19990302)
시금고업무취급계약 해지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피청구인이 한 행위의 요지
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은 1996. 10. 31. 처분청과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 피청구인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기타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취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던중 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자산, 부채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은행과 청구인간의 계약 이전·인수과정에서 금고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6. 30. 청구외 ㅇㅇ협동조합 중앙회장과 금고업무취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중앙회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잠정적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다가 같은해 8. 31.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9. 1. 위 중앙회 ㅇㅇ시 지부장과 금고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9. 12. 31.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8. 6. 29.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경기은행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계약해지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1998. 8. 31.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만료일인 1999. 12. 31.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1998. 9. 1. ㅇㅇ협동조합 ㅇㅇ시 지부장과 체결한 금고업무취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는지와 피청구인과 ㅇㅇ협동조합 중앙회 ㅇㅇ시 지부장간에 체결된 1998. 9. 1.자 금고업무취급계약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은행은 피청구인의 청사내에 ㅇㅇ은행 ㅇㅇ시청 출장소를 설치하고 소장 1명 및 직원 7명(시간제근무자 2명포함)을 배치하여 1997. 1. 1.부터 1998. 6. 27.까지 이 사건 계약상의 금고업무와 은행업무 등을 취급하였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6. 29. 00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08시를 기준으로 ㅇㅇ은행의 자산, 부채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이를 인수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3) 1998. 6. 29. ㅇㅇ은행 ㅇㅇ시청 출장소 업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동 출장소에 출근한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은 경기은행 소속 직원들의 결근 및 전산시스템 운영곤란 등의 사유로 금고업무가 마비되자 피청구인에게 1998. 6. 30.부터 임시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55-21에 있는 청구인의 ㅇㅇ지점을 통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비상조치방안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4) 피청구인은 금고업무가 1998. 6. 29. 마비되고 앞으로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1998. 6. 30. 청구외 ㅇㅇ협동조합중앙회장과 금고업무취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중앙회로 하여금 같은날부터 피청구인의 위 대행계약해지요구일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5) 피청구인은 1998. 8. 31. ㅇㅇ은행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통지하고 같은해 9. 1. ㅇㅇ협동조합중앙회 ㅇㅇ시지부장과 금고업무 취급계약(계약기간 1998. 9. 1.부터 1999. 12. 31.)을 체결하였다.
다. 관계계약조항 및 법령의 규정
(1)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ㅇㅇ은행이 본 계약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기간전이라도 ㅇㅇ은행에 대하여 시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ㅇㅇ은행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이외에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금고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면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1998. 6. 29.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ㅇㅇ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금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전에 금고업무를 취급한 ㅇㅇ은행 소속 직원들의 출근거부 등 사유로 ㅇㅇ은행으로부터 금고업무를 정상적으로 인계받지 못하여 1998. 6. 29. 금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6. 30.부터 상당기간 동안 동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따른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1998. 6. 30. 청구외 ㅇㅇ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였다가 같은 해 9. 1. 금고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금고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이 계약 성립에 흠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 계약은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8. 8. 31.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9.1. 청구외 ㅇㅇ협동조합 중앙회 광명시 지부장과 금고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