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8(19990202)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경락받아 재취득한 경우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2가 88번지(대지면적 3,688㎡)에 신축한 ㅇㅇㅇㅇ타운아파트 1개동 125세대(25평형 52세대, 33평형 28세대, 34평형 30세대, 36평형 1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사업주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고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강제경매되자 1998. 3. 25. 청구인들과 위 사업주체를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들의 지분 3,294.03㎡(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분 439.87㎡에 대한 취득세는 1998. 5. 20.자로 자진 신고납부되었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취득세 부과,고지 청구인 목록의 기재(금액란)내역과 같이 취득세 계 85,805,120원을 1998. 8. 16.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각 세대별로 분양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의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사전입주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위 사업주체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되자 어쩔수 없이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경락·취득한 것인데도 이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아파트 사업주체의 부도로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참가하여 다시 경락 취득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2가 88번지 위의 이 사건 아파트를 1995. 3. 22.자로 위 사업주체인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584-1 소재 ㅇㅇ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1997. 7. 2. 처분청으로부터 가사용기간을 1997. 7. 2.부터 1999. 7. 1. 까지 2년간으로 한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전입주를 하면서 각 세대분에 대하여 분양가격에 따른 그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주체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1995. 2. 13.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되었고, 1997. 4. 1. 위 사업주체의 부도로 1997. 6. 17.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결정(ㅇㅇ지방법원 97타경 30004)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청구인들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위 경매에 참가하여 1998. 3. 25. 낙찰(경락금액 4,053,151,000원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되는 경락금액은 3,575,256,043원임)받고 같은 해 5. 26. 각 세대별로 청구인들의 각자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처분청에서는 경락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의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각 세대별로 분양가격에 대한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처분청의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사전입주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위 사업주체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되게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참가하여 그 낙찰을 받아 청구인들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각 세대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의 과세를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 채무를 미리 변제하여 이 건 경매가 취소되게 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아파트 사업주체의 부도로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참가하여 다시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