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0(19990112)
공동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2.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1브럭 2롯트 공동주택건설용지 61,172㎡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소유지분 30,5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한 후 1996. 7. 25. 공동사업자의 소유토지 30,586㎡중 2,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취득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 2,275,03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600,870원, 농어촌특별세 5,005,070원 계 59,605,940원(가산세 포함)을 1998. 7. 15.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7. 25. 공동사업자로부터 추가취득한 쟁점토지 2,550㎡중 아파트 및 유치원부지(1,508㎡)의 대가로 775,036,250원, 상가부지(1,042㎡) 대가를 포함한 사업권보상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 합계 2,275,036,250원을 지불하였으나 보상금중 실제 상가부지 대가는 501,244,722원에 불과하고 차액 998,755,278원은 아파트신축 세대수차이에 따른 사업권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토지취득대가가 아닌 신축아파트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회계처리미숙으로 토지구입원가로 잘못 기장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아파트사업권에 대한 보상금(998,755,278원)을 공제한 1,276,280,972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 보상금을 포함한 2,275,03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위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 그리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4. 3. 12. 주택건설업, 건축자재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6. 2.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 61,172㎡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의 지분(30,586㎡)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ㅇㅇ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동주택사업승인시 부여한 조건인 아파트의 직각배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고도제한, 녹지공간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건축, 분양에 따른 수익의배분문제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간에 토지지분의 변동이 생겨 청구인은 당초지분보다 2,550㎡가 많아진 33,136㎡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반면 공동사업자는 2,550㎡가 적은 28,036㎡를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지구 공구분할에 따른 지분정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추가취득한 토지대금으로 2,275,036,250원을 지불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건설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의 토지지분 정산에 따라 2,550㎡의 토지를 추가취득하고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1998.5월(일자미상)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1998. 7. 15. 위 추가취득한 토지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동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건물공사원가명세서"상의 추가토지취득금액,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제출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상의 쟁점토지 매각금액이 추가납부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한 2,275,036,250원중 998,755,278원은 토지매입대가가 아니고 아파트신축세대수 차이에 따른 사업권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신축아파트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토지구입원가로 잘못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건물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총용지비용을 17,951,771,180원으로 기장하였으므로 동 금액에서 자진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 15,339,270,980원과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337,463,950원을 공제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275,036,250원이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2,275,036,250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취득한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2,275,036,250원으로 보아야하고, 위 과세표준액중에 보상금으로 지급된 998,755,278원은 법인장부상 토지취득비용이 아닌 아파트공사원가로 기장하여야할 것을 착오로 용지취득비용으로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을 총면적으로 나누어 1㎡의 가액을 산출한 후 쟁점토지면적에 단순히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998,755,278원이 아파트사업권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275,036,25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