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71(19981215)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3월여만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3.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위 ㅇㅇ음료라 한다)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위 ㅇㅇ음료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6가 78 공장용지 3,28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12.30. 청구외 한국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한국ㅇㅇㅇㅇ사라고 한다)에 이를 매각하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625,980원(가산세 32,270,9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7,749,030원(가산세 1,613,540원 포함) 계 211,375,010원을 1998. 3.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위 ㅇㅇ음료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것인데 그 후 국내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및 금리급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의 영향으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됨에 따라 그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46조의 9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이나 법인합병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된 후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게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1933.12.18. 맥주, 과실주 기타 발효식품 및 부산물의 제조, 판매 그리고 청량음료 등 식음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임가공 및 수탁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1998. 9. 3.자 변경등기 전 상호는 ㅇㅇ맥주 주식회사이었다)으로서,
1997. 5. 6. 맥주, 음료, 식품 등의 유통조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여유인력을 영업현장에 전진배치하여 영업효율을 높이고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여유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위 ㅇㅇ음료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의결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해 10.13. 위 합병절차를 마친 결과 당초 위 ㅇㅇ음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된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합병의 취지에 따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 후 1개월도 채 안된 1997.11. 8. 한국ㅇㅇㅇㅇ사와 사이에 미국측으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병입,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와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ㅇㅇㅇㅇ 브랜드와 관련된 제조,판매,서비스 등 영업과 이에 관련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자산,부채,인원,영업권 등을 432,250,000,000원(자산 평가금액 217,294,000,000원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4,974,892,613원임> + 영업권 평가금액 214,95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30. 그 대금을 완납받아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용도에 사용한 사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로 1996회계연도의 부채비율 9,445%를 1997회계연도에는 670%로 대폭 감소시켰고 1994회계연도부터 1996회계연도까지의 누적적자 2,652억원을 1997회계연도에는 오히려 당기 순이익 764억원으로 반전시킨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므로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취득물건 중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이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당해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ㅇㅇ음료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3개월도 채 안되어 이를 매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매각조치는 한편으로 보면 발빠른 기업구조조정으로 그 재무구조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의 경제여건상 그 통합운영이 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청구인이 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당초의 위 ㅇㅇ음료의 흡수합병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각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그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9 제4호(1997.12.31. 내무부령 제728호로 신설된 것), 제5호(1998. 2.23. 내무부령 제731호로 신설된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와 법인합병 등을 통한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조항들은 각 그 공포일인 1997.12.31. 및 1998. 2.23.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위에서 본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는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거나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같은법 제112조의 3,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