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67(19981208)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토지취득 전후 사업연도중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와 이 경우 자산가액에 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과 토지대금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97의 2 토지 2,2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1997. 3.19. 연면적 17,253.2㎡의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된 매매용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991,673,49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7,104,75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7,567,920원 계 804,672,670원(가산세포함)을 1998. 4.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분양하였는데 지방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연도부터 건축물 준공연도까지의 실질적인 사업기간의 재산가액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은 1995년도에 82.48%, 1996년도에 91.89%, 1997년도에 88.49%로서 모두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설사 주업판정을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도말의 자산현황에 의한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에는 분양 및 분양중개서비스업무가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1994년도 자산총계 2,325,150,964원중 부동산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은 미수금(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 미수액) 821,553,756원과 선급금(이 사건 토지대금 선급액) 946,700,680원 계 1,768,254,436원으로서 총자산의 75.6%가 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매매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분양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3. 30.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5.12. 1. 청구외 한국ㅇㅇ개발공사(현, 한국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토지취득이전인 1994. 9.12. 위 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분할납부중인 1995. 3. 2. 위 공사 ㅇㅇ직할사업단장의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같은 해 3.15. 처분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4.1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연면적 17,253.2㎡의 판매시설을 건축하여 1997.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같은항 제7호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 8 제2항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을 첫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 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둘째,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셋째,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의 세 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주업의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연도부터 건축물 준공연도까지의 실질적인 사업기간의 자산가액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업판정을 이 사건 토지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도의 자산현황을 기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관련 자산가액이 모두 총자산의 50%를 초과하기때문에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매매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와 제7호의 각 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1995.12.30. 내무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는 그 취득시점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있고 그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직전사업연도 당해업종의 자산가액이나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총자산가액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사매매업이 주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중의 하나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판매용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데에 있어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취득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도의 사업실적(자산 : 2,325,150,964원, 매출액 : 3,989,208.504원)이 있으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연도부터 건축물 준공연도까지의 실질적인 사업기간(1995년∼1997년)의 자산가액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94년도의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도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 넘는 75.6%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세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과세권리 행사 또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325,150,964원중 부동산 매매업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산이 이 사건 토지취득에 따른 선급금 846,119,450원, 건축물(ㅇ·ㅇㅇㅇㅇ플라자 설계비)선급금 78,000,000원 등 계 944,339,450원으로서 총자산의 40.6%에 불과하여 총자산의 50%에 미달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미수금 821,553,756원중 566,175,506원(나머지 255,378,250원은 건물임차보증금 미수금 등으로 부동산매매업과 전혀 관계없음)은 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인데 반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은 부동산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소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은 부동산관련서비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구분등기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부동산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자기계산으로 공지인 토지를 매각하거나 직접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과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분양대행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을 부동산 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 8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