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65(19981208)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4. 3. ㅇㅇ도 ㅇㅇ시 ㅇㅇ 2동 1254 8,288.2㎡(지목 : 대지,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로 ㅇ동매립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호텔건립 부지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 3.11.자로 이미 경감한 취득세 183,512,4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6,821,9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275,268,6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0,465,910원(가산세 포함) 계 526,068,880원(가산세 포함) 그리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뺀 취득세 2,385,661,2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8,685,610원(가산세 포함), 계 2,604,346,810원(가산세 포함) 전체합계 3,130,415,6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호텔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3. 2.12. 이 사건 토지와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 2동 1,255번지 11,524.7㎡(이하 이 사건 당초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일련의 건축 준비과정을 거쳐 1995.12.20. 기공식을 거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토지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서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도시설계 공고(1992. 5.29.)후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설계재정비 시기(1997. 5.28.)에 대비하여 도시설계재정비 내용에 이 사건 당초 토지와 합필을 전제로 컨벤션센터를 완비한 특1급 호텔의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문제를 처분청과 협의(1995. 9.18.)한 후 1996. 4. 3.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었던 것이고,
처분청에서 ㅇ동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포함할 청구인에 대한 의견조회시(1996. 7.13.) 위 도로를 폐지하고 위 2개 필지는 합필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1996. 8. 1.)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호텔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합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을 대비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의견대로 위 2개 필지의 합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설계재정비(안)을 공람·공고(1997. 3.29.)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2개 필지를 합필한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초 토지위에 추진하던 호텔건립 공사를 중지(1997. 4.18.)하고 이 사건 당초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한 호텔설계 변경계약을 체결(1997. 5. 8.)하는 등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의 도시설계재정비에 관한 의견수렴 시점부터 ㅇ동도시설계재정비공고 시점까지 13개월 10일 동안은 청구인이 추진중인 호텔부지의 형태와 방향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였고,
또한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추진 행위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초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78. 9.13. 대한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 등기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호텔을 신축, 운영할 목적으로 1992.11. 2. 이 사건 당초 토지와 이 사건 토지 계 19,812.9㎡(위 토지들은 ㅇㅇ시 dehd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거 총 5만평의 바다를 메워 2만 5천평은 도로 및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만 5천평은 상업용지로 지정된 매립부지의 일부로서 1991. 8.14. ㅇㅇ도 고시 제2136호로 지정된 ㅇ동 도시설계지구에 속한 것임)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처분청의 ㅇㅇ시 ㅇ동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설계시행지침(1992. 7.)에 의하여 위 2필지 토지사이에 폭 8미터의 소방도로가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합필하고자 할 때에는 ㅇㅇ도 및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설계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과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필을 포기하고 우선 1개 필지만 매입하여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1992.11.30.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3. 2.12. 이 사건 당초 토지를 매입한 후
호텔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용역계약 체결, 호텔건립 예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 호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처분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확정 및 건축허가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1995.12.20. ㅇㅇ호텔 건축 공사 기공식을 가지고 그 이래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그 후 ㅇㅇ도의 여건상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타 및 숙박시설 등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5. 9.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위 2개 필지의 합필을 전제로 한 호텔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처분청의 관계직원 등과 협의하고,
같은 해 12. 7.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ㅇㅇ호텔을 국제수준의 호텔로 확장 건립하는 계획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1996. 4.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어서 청구인은 1996. 4. 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미 신축중인 ㅇㅇ호텔 계획시설과의 연계성 및 이 사건 토지위에 컨벤션센터, 스포츠관련 시설 등을 신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ㅇㅇ호텔 추가부지 사업계획연구용역 계약(금액: 33,000,000원, 기간: 1996. 4. 4 - 1996. 6. 2.)을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로 2가 61-3 소재 ㅇㅇ경영연구원(대표이사 ㅇㅇㅇ)과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7.26. 이 사건 토지위에 별도의 호텔을 신축하는 방안과 위 2개 필지의 합필을 전제로 한 단일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위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
한편 처분청은 1996. 5. 6. 당초 도시설계를 맡은 ㅇ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ㅇㅇㅇ과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1996. 7.13.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물어오자 같은 해 8.28.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초 토지 사이에 있는 8미터 도로를 폐쇄하고 합필하는 것으로 도시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같은 해 11.20. 그 제168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위에 별관 호텔(지하 1층 지상 8층, 예산: 673억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ㅇㅇ호텔 건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 같은 해 12. 5.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 3.29. 위 2개 필지를 합필하고 위 8미터 도로를 폐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ㅇ동도시설계재정비(안)을 공람·공고(ㅇㅇ시 공고 제1997-142호)하자 같은 해 4.18. 이 사건 당초 토지에 이미 건축중이던 ㅇㅇ호텔건립 공사를 중지하고 같은 해 5. 8. 호텔별관 설계 및 본관 추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계약자: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50-2 소재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 계약금액: 2,380,000,000원, 계약기간: 1997. 5. 8. - 1998. 6. 7.)하면서 과업지시서에서 합필이 될 경우에는 단일 건축물, 안될 경우에는 본관 및 별관을 별개의 건축물로 하되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안 2개 이상을 요청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7. 8.22. 처분청에 의하여 ㅇ동도시설계재정비(변경)수립 공고(ㅇㅇ시 공고 제1197-336호)와 ㅇㅇ시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고시(ㅇㅇ시 고시 제1997-45호)가 되어 위 2개 필지 토지가 합필될 것으로 확정된 후인 1998. 1. 5. 단일 건축물로 호텔설계를 변경한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 같은 달 22. 건축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뒤인 같은 해 4. 6.에야 처분청으로부터 호텔건축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4.13. 위 건축변경 공사착공을 신고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게 1998. 3.1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대한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ㅇㅇ공제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전에 처분청 등과 협의를 거쳐 도시설계재정비시 이 사건 당초 토지와의 합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호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호텔건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중 처분청에서 하는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이 착수되었으므로 위 계획이 결정, 공고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사실상 호텔건축을 위한 지질조사, 설계용역 등의 건축준비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위의 호텔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당초 토지위에 건립중이던 ㅇㅇ호텔 본관과의 연계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필을 전제로 한 호텔의 규모 확장에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회의장 시설확충 등 호텔별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가 아니어서 그 위에서 호텔건축도 가능하였으므로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서 본관호텔 부지인 이 사건 당초 토지와 별관호텔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합필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위의 호텔별관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또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할 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서 건축이 가능한데도 청구인이 호텔 별관건축을 위한 지질조사, 그 기본설계 등 호텔 별관건축을 위한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3개월이 지난 1997. 5. 8.에야 호텔별관설계 및 본관 추가설계용역(지질조사, 기본설계 포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1998. 4. 2. 토지취득 후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위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은바 없었다는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정성과 노력을 다기울였음에도 건축공사를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