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57(19981201)
학교법인이 학교용지를 취득 또는 등기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25.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제4지구 145 블록 소재 토지 14,424㎡(이하 이 사건 145 블럭 토지라 한다)와 1992. 6.22. 그 환지처분에 의하여 추가된 토지 45.3㎡(이하 이 사건 추가된 토지라 한다) 계 14,469.3㎡(환지처분후 ㅇㅇㅇ시 ㅇㅇㅇ동 611 학교용지로 됨,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등기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994.10.18. 처분청으로부터 그 등록세가 비과세됨을 확인받은 후 같은 달 27.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데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학교용지중 과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이 사건 추가된 토지 45.3㎡에 대하여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06,070원(가산세 934,340원 포함)을,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초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63,182,520원(가산세 10,530,42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1,583,460원(가산세 1,053,040원 포함) 계 74,765,980원 합계 80,372,050원을 1997.12.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학교용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제4지구내의 학교용지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를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고등학교설립인가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청구외 ㅇㅇ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위 ㅇㅇ도교육감이라 한다)의 불가 회신통보와 위 ㅇㅇ도교육감이 1994. 6.11.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는 1997. 6.10.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의 처분청이 한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학교용지중 과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된 토지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당초 비과세하였던 이 사건 학교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한 경위, 학교설립인가 추진경위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974. 3. 7.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학교법인으로서 처분청인 ㅇㅇㅇ시가 시행하는 ㅇㅇㅇ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학교시설 용지인 이 사건 145 블럭 토지를 1988. 2.10. 처분청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10.25. 위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뒤 그 환지처분에 의하여 1992. 6.22. 이 사건 추가된 토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1994.10.1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확인을 받고 같은 달 27.자로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분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145 블럭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의 잔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기 하루전인 1990.10.24. 위 ㅇㅇ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145 블럭 토지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1991. 1.25.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ㅇㅇㅇ 지역은 당해 지역의 학생 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 수용시설이 충분한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당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당해 지역에 학생수 증가로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경우 당해 위치에 학교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그 후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학교설립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를 묵혀두고 있던 중 1994. 6.11.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니 이 사건 학교용지 위에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종류 및 규모, 개교 예정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의견조회를 받은 뒤인 1995. 1.13. 부실한 내용으로 된 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위 ㅇㅇ도교육감이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설립계획 보류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해 2.27. 위 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5.12. 1. 다시 ㅇㅇ고등학교(24학급), ㅇㅇ여자고등학교(21학급)의 2개 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1996. 3.16.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위 승인신청은 1개교로 통합하라는 종전의 방침에 어긋난 것일 뿐 아니라 학교설립에 관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그 신청서를 다시 반려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7. 1.20. 또다시 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7.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남녀 공학의 45학급으로 하는 ㅇㅇ고등학교를 1998. 3. 1.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라는 내용의 사립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1997. 6. 9. 위 ㅇㅇ도교육감에게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면서 그 날 이 사건 학교용지 위에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공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1997. 5. 7.자로 청구인에게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를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 독촉을 받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1994. 6.11.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는 1997. 6.1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까지 학교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의 오기인 듯하다) 제84조의 4의 규정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됨을 알린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를 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그 뒤 ㅇㅇ도의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997. 8. 5. ㅇㅇ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는데도 그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시점을 1997. 6.10.로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이 과세예고 안내한 것은 잘못이니 그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당초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하라는 처분지시를 받게되어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제84조의 4 제1항(이 조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은 개정전 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전문 개정된 것)제9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1994년에 개정된 법은 이를 3년으로 연장하였다)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지만 그 취득일이나 등기일로부터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들에 정하여진 각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 취득세의 중과와 당초 과세받지 아니하였던 등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인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장은 고등학교 시설이 어렵지만 장차 학교설립요인이 있을 경우 그 학교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1994. 6.11.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는 1997. 6.10.까지 이 사건 학교용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세액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안내를 받고 1997. 6. 9. 그 학교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를 위와 같이 유예기간 이내에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고
또 처분청이 위와 같이 한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 과세예고 안내를 하고 그 안내에서 정하여 준 기간내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 관행을 어긴 위법을 범한 것이기도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행정상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무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 위에 설립하기로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인가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함이 없이 1988. 2.10. 이 사건 학교용지의 일부인 이 사건 145 블럭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10.24. 그 학교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서만 제출한 후 그 다음날 그 매수대금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취득(이 사건 학교용지의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추가된 토지는 1992. 6.22. 환지확정으로 취득)하고 1994.10.27.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1991. 1.25. 위 회신을 받고서도 그 뒤 약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구 교육법시행령(1988. 2.24. 대통령령 제15644호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됨)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학년도별로 수립되는 학생수용계획상 그 학교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ㅇㅇ도교육감으로부터 1994. 6.11.자의 위 의견조회를 받고나서 1995. 1.15.과 같은 해 12. 1. 두차례나 각 그 자금조달계획 등 내용 부실한 그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각 그 신청서를 반려받고 1997. 1.20. 제3차로 한 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4. 7. 겨우 사립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9.에야 그 학교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후 그 취득일이나 등기일로부터 각 1년 이내에 이를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니
결국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넘긴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처분청이 1997. 5. 7.자로 청구인에게 그 때까지 이 사건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서 한 위에서 본 과세예고 안내는 그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표시된 내용은 관계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유예기간 기산일과 그 유예기간 1년을 3년으로 착각하여 위 각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안내한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세무행정상의 비과세 관행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