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37(19981103)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12.19. ㅇㅇ도 ㅇㅇ동 ㅇㅇ동 524외 2필지의 토지 3,672.34㎡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120세대 면적 13,442.935㎡(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7,527,389,5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657,340원(가산세 포함)을 1998. 3.2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시행중인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허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조합원용으로 신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신축·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조례 제1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분양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9. 6. 2.부터 1994. 3.22.까지 사이에 각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들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24외 12필지의 토지 17,307.65㎡중에서 13,834.72㎡의 토지에 그 조합원용의 조합주택 435세대를 1995. 1. 7.자로 완공하고,
1995. 6.29.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나머지의 토지면적 3,472.93㎡에 전용면적 59.910㎡규모의 주택 25세대와 전용면적 84.810㎡규모의 주택 95세대 계 12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996. 2.28.에는 ㅇㅇ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공급승인을 받아 분양한 다음 1997.12.19. 완공하여 1998. 2.18. 청구인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조례 제1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1998. 1.19. 처분청에 그 취득세 150,547,79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주택이 그 조합원용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6.자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3.2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조례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조례 제15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그 규정내용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조례 제15조는 그 제목을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제1항의 규정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건축한 조합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건축한 조합주택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건축한 조합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격(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조례 제1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 120세대중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95세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5세대는 전용면적이 60㎡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조례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조례 제15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