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34(19981027)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6. 6. 4.부터 같은 해 7.10.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동 227-23외 50필지 임야 54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1996. 7.10.로 본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0,818,300원(가산세 60,136,3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3,075,000원(가산세 3,006,810원 포함) 계 393,893,300원(가산세 63,143,190원 포함)을 1998. 3.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토지 취득전에 처분청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기본조사 및 코스설계 의뢰, 각종 영향평가 준비 등에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7. 6. 골프장업, 체육시설 및 각종 스포츠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가 준농림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동 소재 골프장 조성대상 부지 면적 1,544,450㎡(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라 한다)를 1995.10.24. 골프장시설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을 처분청에 요청하여 1996. 4.25.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의 용도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ㅇㅇ도 고시 제1996-27호) 되었다.
청구인은 1996. 6. 4.부터 같은 해 7.10까지 주식회사 ㅇㅇ개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사업부지 면적의 35.3% 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당초 계획하였던 27홀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 중 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지만 토지가격의 상승 및 사업부지 일대의 묘지 주인들이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등으로 6필지 345,626㎡를 추가로 매입하는데 그치게 되자 1997. 3.19. 당초 27홀(회원제 18홀, 대중 9홀) 조성계획을 18홀(회원제)로 설계변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7. 4. 1.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한 제반영향평가(환경, 경관, 교통, 재해) 및 설계용역(코스조성, 조경, 상하수도, 전기, 통신, 오수처리장 등) 계약을 ㅇㅇ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체결(용역비 : 7억5천만원)하였고 같은 해 7.29.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교통, 환경, 재해 및 경관영향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8. 4.20.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지막으로 완료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일(1998. 3.11.)이 지난 1998. 5. 6. 처분청을 경유하여 ㅇㅇ도에 위 골프장 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로 같은 해 6.17. 위 신청서를 취하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내에 사업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구 ㅇㅇ도개발특별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신청전에 사업계획안과 환경, 경관 등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전에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골프장 건설(27홀)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외 추가편입 토지매입, 사업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사업부지 기본조사 및 코스설계 용역계약 체결, 설계변경(27홀→18홀), 제반영향평가(환경, 경관, 교통, 재해)용역계약 체결 및 영향평가 협의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추가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 및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27홀 골프장건설을 위한 소요 토지확보문제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추가로 필요한 토지매입만을 위하여 유예기간의 상당기간을 보내다가 이 사건 사업 부지내의 지가상승 및 묘지 주인 반대 등에 부딪혀 일부 토지 매입(5필지 134,906㎡)에만 그치게 되자 결국 이 사건 토지 취득후 8개월여 경과된 뒤에야 당초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18홀 규모로 설계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골프장 기본설계 및 제반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13개월만에 사업승인 신청에 필요한 환경 및 경관평가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10개월 만인 1998. 5. 7. 처분청을 경유하여 ㅇㅇ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로 1998. 6.17. 동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면 내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ㅇㅇ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구 ㅇㅇ도개발특별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