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22(19981013)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 3. 9. ㅇㅇㅇ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ㅇㅇ2거391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별지 ‘자동차세 부과목록’(이하 ‘위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92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계 1,381,440원, 교육세 계 414,30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및 장차 이 사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때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될 과태료 300,00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2. 2.16.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다음날 도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서 위 도난사건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고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데도 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이 장차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중 위 목록 번호란 제1 내지 제17 기재의 각 자동차세 계 1,266,320원, 교육세 계 379,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남은 위 목록 번호란 제18 기재의 199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계 149,65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8. 2. 7.에야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것이 긍정적일 경우에만 더 나아가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우선 그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척기간인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것이거나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 위 목록기재와 같이 모두 1997. 6.10. 이전에 있었고 각 그 무렵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1998. 2. 7.에야 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은 물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각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 사건 심사청구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2) 장차 부과될 과태료 300,000원에 대한 심사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에 할 수 있는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바 없고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때에 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액수의 과태료가 청구인에게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뿐이므로 결국 이 부분 심사청구는 심사의 대상이 될 처분청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볼 여지없이 각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하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으나 그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자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4. 3. 9.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2. 2.17. 그 전날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ㅇㅇ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일 후인 1998. 6.18.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위 목록 번호란 제18 기재와 같이 199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5,120원, 교육세 34,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 2는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진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일 후인 1998. 6.18. 현재까지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니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 및 과태료 300,000원에 관한 심사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한 것이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