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21(19981013)
고용자가 신축하여 직원에게 임대하는 아파트 내의 상가건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해운 및 ㅇㅇ그룹 ㅇㅇ제1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6-1외 4필지 계 12,415㎡의 지상에 사원용아파트(상가건물포함 연면적 51,160.007㎡)를 신축하여 1996. 9.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17. 위 공동주택중 청구인의 소유가 된 임대용주택 202동(연면적 19,557㎡)과 상가건물지분(연면적 785㎡)에 대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위 상가건물 면적 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1997. 2.21. 조례 제3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9,244,440원(가산세 1,540,7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47,400원(가산세 77,030원 포함), 등록세 3,697,770원(가산세 616,2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678,000원(가산세 61,710원 포함) 계 14,467,610원을 1998. 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임대용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매시설, 이·미용원, 세탁소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용 임대아파트내의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은 시세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신고납부시 감면결정을 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는데도 그후 처분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원용 임대아파트내의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시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련조세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1969. 9.19. 국내외 항공운송업, 임대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해운, ㅇㅇ그룹 ㅇㅇ 제1직장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사원용아파트와 이에 부속되는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비상저수조 및 노인정 등의 복리시설 그리고 일반분양시설로서 판매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993.10. 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6-1외 4필지 계 12,415㎡ 지상에 사원용아파트(연면적 51,160.007㎡)를 건조하고 1996. 9.20.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17.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임대용주택 202동 등에 대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해운과 공동으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일반분양시설로 설치계획하여 건조한 위 상가시설(연면적 1,570.0376㎡)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상가건물 1,221.36㎡와 주차장(14대분) 등 그 부대시설을 1996.11. 1.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5-11소재 청구외 ㅇㅇ해운신용협동조합(이사장 ㅇㅇㅇ)에 전세금 468,000,000원을 받고 2006.10.31.까지 10년간 임대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1996.10.17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자납분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가 그 뒤 이 사건 건물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리시설의 범위는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이·미용원, 세탁소, 금융·보험기관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각종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편익시설, 각종 보육시설중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그 건조비용이 당해 임대용 공동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된 시설로써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하고 일반분양시설인 상가건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주택건설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세감면대상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소정의 감면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아파트내의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생활편익시설인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시세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납부시에 감면결정까지 하였는데도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설치하기로 한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및 노인정 등의 시설뿐이며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의 일부로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그 건축비용이 임대주택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반사적으로 생활편익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전세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함으로 이 사건 건물은 명백히 시세감면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데다가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시세감면대상으로 잘못 보았다하더라도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검토를 거쳐 감면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임의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자진신고한바 있었던 것 뿐인 이 사건에서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그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없는 것으로 자납분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물건이나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의 적합성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검토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지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위 자납분고지서 교부행위를 가리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조례상의 감면대상 복리시설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 위반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시세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