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20(1998101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임야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 9. 및 1996. 1.10.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산 148-127외 1필지 임야 계 8,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373,840원(가산세 13,228,97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7,275,920원(가산세 661,440원 포함) 계 86,649,760원을 1998. 5.14.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설령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건립은 통상적으로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다가 청구인이 사회복지관 건립승인 및 자금지원요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아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데에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들 다툼을 함께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육시설 설치운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5.12. 9. 및 1996. 1.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처분청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그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8. 5.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부과처분일 이후인 같은 해 6.15. 처분청에게 이 사건 토지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다음 그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3년이나 위 비영리사업자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인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일 도과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등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