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16(19981007)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부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0외 165필지 2,110,30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3년도분, 1994년도분 및 1995년도분의 종합토지세 등을 각각 부과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중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오수처리장, 골프연습장 및 연습그린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크럽하우스 등 건축물 시설부지로 사용하는 토지(1993년도 1,575,308.6㎡, 1994년도 1,566,188㎡, 1995년도 1,556,503㎡)만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잔여토지(1993년도 48필지 534,993.4㎡, 1994년도 49필지 544,114㎡, 1995년도 62필지 553,799㎡)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하였다가 당초 종합합산과세한 위 토지도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종합토지세 153,792,04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31,95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36,270원 계 199,386,7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는 청구인이 1979. 8.11. 구 관광사업법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부터 골프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써 1989. 3.3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동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를 ‘사업계획면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중 실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사용면적’으로 구분하여 다시 등록을 필한 이후 사업계획면적은 변동이 없이 사용면적이 추가 변경될 때마다 사용면적에 대하여만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필하고는 각 년도마다 등록된 관계자료를 기초로 토지현황에 따라 사업계획면적중 골프장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중과세를 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여 일반과세를 하였던 것인데다가 당초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중에서 1993년도의 40필지 528,666.4㎡, 1994년도의 41필지 537,787㎡ 및 1995년도의 53필지 535,046㎡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현황에 있어서도 외곽지에 위치한 자연림이거나 원형보존지이고 일부 비업무용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골프장사업에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골프장관리규정에 따라 단순히 골프장사업계획면적으로 등록하였을 뿐인 이 사건 토지를 등록대상골프장토지로 단정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골프장관리규정상 사업계획면적과 사용면적을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와 지방세법상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를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령상의 회원제골프장업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등록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위 청구인은 1977. 6.24. 상호를 ㅇㅇ개발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조림 및 육림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1988.11. 8.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관광호텔업 및 관광알선업 등을 추가하여 변경하였고 1987. 2.23. 상호를 ㅇㅇ관광주식회사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1979. 8.11.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골프장시설용지로 토지 2,156,945㎡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는 골프장토지로 2,110,302㎡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법률에 규정된 등록항목에 따라 코스면적 1,507,560㎡, 주차장 및 도로면적 64,132㎡, 골프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및 기타 토지면적 509,794㎡,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면적 28,816㎡ 등으로 각각 구분사용하고 있다고 골프장안의 토지등록자료를 작성하여 1990. 5.29.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등록사항이 보완된 사실, 그리고나서 청구인은 1992. 3. 7.부터 1994. 9. 7.까지 6회에 걸쳐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골프장안의 토지면적 2,110,302㎡는 ‘사업계획면적’이라는 항목으로 등록을 한 후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정 구분등록항목중 ‘골프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및 기타 토지’면적과 ‘조정지(調整地)’ 면적 등은 제외하고 ‘코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이를 ‘사용면적’이라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지번별 내역은 없이 총계수로 당초 1,551,590.62㎡에서 1,551,611.92㎡, 1,555,070.92㎡ 및 1,566,231.92㎡로 각각 변경신청등록을 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6. 1. 현재의 골프장토지에 대한 등록관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중 1993년도에는 1,575,308.6㎡ 상당의 토지를, 1994년도에는 1,566,188㎡ 상당의 토지를 1995년도에는 1,566,503㎡ 상당의 토지를 각각 골프장에 활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다가 위 잔여토지도 골프장토지로 이미 등록이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5.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1호,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2 및 제194조의 17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으로 하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또는 제20조)에서는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5.30. 문화체육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또는 제8조)의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에서 회원제골프장의 부지면적은 18홀 규모를 기준하여 108만제곱미터이하로, 초과되는 9홀마다 46만 8천제곱미터이하로 하여 가급적 최소의 면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코스주변과 라프지역 등에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한편 구 골프장관리규정(1994. 6.24. 문화체육부고시 제9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면적을 사업계획면적과 사용면적으로 구분하면서 ‘사업계획면적’은 직접적으로 골프운동에 제공되는 면적과 조경 또는 수목 등을 식재하여 골프장의 풍치조성, 방풍,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자연상태의 산림지역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면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써 직접적으로 골프운동에 제공되는 토지(코스, 클럽하우스, 티그라운드, 관리동, 수위실, 케디기숙사, 기사대기실, 휴게소, 주차장, 도로, 오수처리시설, 조정지, 라프, 헤저드 등)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과 규정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골프장에는 자연상태의 산림지역을 포함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하는데 구 골프장관리규정상의 사용면적에는 조경시설면적 등을 제외하고 골프운동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는 ‘골프장안의 토지’에는 구 골프장관리규정상의 ‘사용면적’외에 골프장의 풍치조성, 방풍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조경시설 면적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는 토지 및 조정지(調整地)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 골프장사업에 제공된 일단의 부지전체를 ‘사업계획면적’으로 구분하면서 골프장업을 빌미로 한 과다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토지를 보유하도록 골프장규모에 따라 사업계획면적을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 현황에 있어서도 골프장 외곽지에 위치한 자연림이거나 원형보존지이고 일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골프장 토지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골프장관리규정에 따라 단순히 사업계획면적으로 등록하였을 뿐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가 아니라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면적과 사용면적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골프장업을 시작할 때부터 보유하던 이 사건 전체토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최소한의 토지로써 위 법령상의 구분 등록 항목별에 따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데에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1990. 5.29. 등록자료를 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는데다가 청구인이 골프장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용면적으로 등록한 토지에는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인 조경지나 구분등록대상으로 법정되어 있는 골프장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 및 조정지 등이 제외되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조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는 사업계획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조경지 등에는 자연상태의 산림지역이나 원형보존지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2동 20-4 임야외 9필지의 토지 76,786㎡는 비업무용토지로 골프장업에 활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주거래은행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의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1993. 6. 1., 1994. 6. 1. 및 1995. 6. 1.) 이후인 1995. 8.22.부터 1996.12.27.까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을 뿐임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외곽지에 위치한 자연림이거나 원형보존지로서 단순히 ‘사업계획면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가 될 수 없는데다가 청구인이 1979. 8.11. 골프장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단의 골프장부지에 연접되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데에 계속 제공되어 왔다면 주변환경과의 조화, 방풍, 조경 및 골프장의 풍치조성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서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골프장안의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골프장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