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12(19980929)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로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인 지상정착물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211-6,8,9 번지상의 토지 1,199.4㎡ 위에 주유소용 건축물(연면적 880.57㎡)을 1994. 7.12.자로 신축하고 같은 해 7.15.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유통에 이를 모두 임대하여 오던 중 1996. 7.16. 위 토지와 연접된 같은 동 1211-11 번지상의 토지 176.5㎡를 추가로 주유소 업무용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체 토지 1,357.9㎡와 위 지상 주유소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0. 1.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 ㅇㅇ유통에 재임대하였다가 1997. 6.27.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같은 해 6.28. 부터 청구인이 주유소용 건축물 880.57㎡중 379.77㎡ 상당을 직접 사용한 데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040,000원(가산세 15,340,000원 포함)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437,000원(가산세 767,000원 포함) 계 100,477,000원을 1998. 2.1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0. 1.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유통에 재임대하였다가 1997. 6.27.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28.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 1000.57㎡(주유소용 건축물 880.57㎡에 저유조 120㎡ 포함)중 50.4%에 해당되는 505.14㎡(저유조 120㎡ 포함)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49. 9.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7.12. 이미 소유하고 있던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211-6,8,9번지 대지 1,199.4㎡ 지상에 연면적 880.57㎡(지하1층 80.21㎡, 지상1층 378.83㎡, 지상 2, 3, 4층 각140.51㎡)의 주유소용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1994. 7.15.부터 2년간 ㈜ ㅇㅇ유통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
1996. 6.21. 위 토지와 연접된 같은 동 1211-11번지 소재 대지 176.5㎡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유소 업무 부지용으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해 7.16.자로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년(1996.10. 1.∼ 1998. 9.30.) 으로 하여 위 ㅇㅇ유통에 재임대하였다가 1997. 6.2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28. 부터 청구인이 주유소용 건축물 880.57.㎡중 일부분인 379.77㎡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ㅇㅇ카인테리어 등 3개 업체에 임대한 사실, 1997.10.23.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같은 해 11.11.자로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ㅇㅇ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ㅇㅇ광역시장은 같은 해 12.16.자로 부동산 임대용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를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불채택결정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 2.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과 같은조 제4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또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들과 위 인정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도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으로서 당초부터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과 연접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임차법인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임대한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바로 그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된 1994. 7.12. 이후 계속해서 위 임차법인인 ㅇㅇ유통에 임대용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닌 부동산 임대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된 건축물을 취득후 2년 11개월여가 되는 시점인 1997. 6.27.에야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과 같은조 제4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