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11(19980929)
신축건물내 수영장 등에 필요한 설비를 렌탈회사로부터 빌려서 설치·사용하다가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가액(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9-3 토지 1,2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1994. 3.16.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8,117.76㎡인 건축물(수영장, 볼링장, 일반목욕장,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7.10. 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누락한 운동시설 설비공사대금 4,083,370,1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000,880원(가산세 16,333,480원 포함)과 위 운동시설 설비공사대금중 4,077,670,1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5,728,160원(가산세 32,621,360원 포함), 교육세 35,883,490원(가산세 3,262,130원 포함) 전체합계 329,612,5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 대하여 1997.12.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수영장, 볼링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4. 3.1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내의 수영장, 볼링장 등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비품들은 당초에 렌탈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던 집기비품 성격의 렌탈물건이었으나 그 렌탈료가 과중하여 위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일괄취득한 것이고 다만 그 회계처리는 편의상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이 취득한 물건들 중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집기 비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물건이 등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나 등기, 등록의 권리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의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사실이 과세객체가 되는데 위 취득물건들은 유동자산으로서 등기, 등록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등기라는 행위가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시 수영장 및 볼링장 등의 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렌탈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다가 그 후 위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설공사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2. 7.14. 체육시설업, 부동산 컨설팅 및 임대업, 지하수 개발 및 생활용수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5-5 ㅇㅇ빌딩 908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7. 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9-3 에 청구법인의 ㅇㅇ지점(대표이사 ㅇㅇㅇ,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신설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위에 1992. 4.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11. 건물공사에 착공하였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등 4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다가 같은 달 28.자로 청구인을 건축주로 명의변경하였으며 1993.10.29.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음),
1993. 1.26. 청구인은 위 건물내에 수영장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로 2가 150번지 소재 ㅇㅇ렌탈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렌탈계약(계약기간: 60개월, 취득원가: 3,000,000,000원, 보증금: 150,000,000원, 월 렌탈료: 79,764,000원, 계약내용: 사우나설비 및 수영장설비, 주차설비 및 볼링장 설비를 시설후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렌탈계약의 일괄 실행이 어려워 이후 3회의 변경계약을 하였음)을 체결하여 사우나설비 및 수영장설비, 주차설비, 볼링장설비를 시설하였으며 1994. 3.22.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11.25. 위 렌탈계약 물건들을 위 ㅇㅇ렌탈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렌탈회사라 한다)로부터 3,187,670,122원(법인장부에는 이자 포함하여 4,083,370,121원으로 되어 있음)에 매입하고 청구인의 장부상 구축물계정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1997.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렌탈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영장 등 시설설비 공사대금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대금을 누락한 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1997.12.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5. 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24조 및 구 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1항,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일반세율보다 5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대설비란 건축물이나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축 건물내에 수영장등 운동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각종 부대시설의 설비는 당해 건물과 일체가 된다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의 가액에 포함하여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위 운동시설에 공한 설비가 건물 신축시에 설치된 것이라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서 등기, 등록시 그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건물과 일체라고 볼 수 없는 유동성이 있는 부대물품 등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렌탈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어 시설한 렌탈설비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하는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당초의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위 렌탈설비를 매입한 것이며 매입한 물품 대부분이 동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물건이 등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나 등기, 등록의 권리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 정당성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의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사실이 과세객체가 되므로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등기라는 행위가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1. 이 사건 토지 지번상에 청구인의 ㅇㅇ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을 신축, 운영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주 변경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축물중 수영장 등에 필요한 내부설비 공사는 이 사건 렌탈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시설을 완료하고 처분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위 렌탈회사에 지급하는 렌탈료 등의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위 렌탈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위 렌탈시설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렌탈시설중 신축건물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렌탈설비중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것으로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소파, 의자, 테이블 등 별지 "렌탈물건중 유동자산 품목내역" 목록 기재의 집기비품 성격의 유동자산의 물품들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별지 "렌탈물건중 유동자산 품목내역" 목록 기재의 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5. 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