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93(19980922)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4. 2.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7-1 외 12필지 임야 계 234,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2,948,000원(가산세 67,158,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6,936,900원(가산세 3,357,900원 포함) 계 439,884,900원을 1997. 8.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9. 5.13. ㅇㅇ북도지사로부터 27홀 규모의 관광객 이용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한 후 1994. 6.30. 위 27홀 중 그 때까지 골프장 건설이 완공되지 않은 9홀 부분은 1999. 2. 6. 이전까지 이를 완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미 완공된 18홀 부분만으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을 등록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위 완공되지 않은 9홀 부분에 대하여 1994년 2월경부터 수목굴취, 뿌리돌림, 이식, 식재작업과 잡관목 벌채, 묘지이장 작업 등 골프장 건설공사를 계속해서 하여오고 있었는데, 위 9홀 부분 중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대부받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1996. 4. 2. 처분청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후 골프장 건설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왔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ㅇㅇ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 편입, 수용됨에 따라 당초 추진 중이던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위 나머지 9홀 부분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을 정규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7. 8.20.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해 10.11. 정규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1997.12. 4. 정규대중골프장의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1987. 9.12.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5.13. ㅇㅇ북도지사로부터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일원 1,576,526㎡ 위에 건축면적 5,173㎡, 건설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4개월, 홀 수는 27홀로 하는 내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990.11.20. 위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한 사실, 청구인은 1994. 6.30. 위 도지사로부터 전체 27홀 중 그 때까지 시설을 갖춘 18홀에 대하여 그 시설명을 ㅇㅇ골프장으로 하여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마치면서 나머지 9홀(402,680㎡) 부분의 시설은 1999. 2. 6.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청구인은 그 뒤 위 나머지 9홀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시설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6. 2. 3. 처분청과 사이에 위 나머지 9홀 부분의 일부가 될 이 사건 토지(평가금액 2,583,000,000원)를 청구인 소유인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48외 4필지 임야 계 863,470㎡(평가금액 370,026,000원)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액 2,212,974,000원을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1996. 4. 2. 처분청에 위 정산금액을 납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 후인 1996. 6. 5. ㅇㅇ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확장에 따라 위 나머지 9홀 부분이 될 토지중 일부인 10,979㎡가 위 산업단지의 입지로 지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해 7.10. 그 편입면적을 6,566㎡로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1997. 7.11. 최종적으로 그 편입면적을 5,876㎡로 축소하는 것으로 지정변경된 사실, 이러는 사이에 위 9홀짜리 골프장 건설공사의 착공을 하지 않고 있던 청구인은 1997. 4.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연고분묘 58기에 대한 분묘개장신고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4.28.부터 4.30. 까지 3일간 그 묘지이장 작업을 하였고 같은 해 6. 9. 처분청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중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준농림지역 등으로 남아있던 일부토지의 ㅇㅇ지구를 운동휴양지구로 하여달라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20. 그 변경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25. ㅇㅇ북도지사에게 ㅇㅇ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11. 당초 회원제 골프장업 27홀을 회원제 18홀 및 정규대중 18홀로, 사업계획면적은 1,509,990㎡에서 1,532,720㎡으로 하는 내용의 ㅇㅇ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목굴취, 묘지이장 작업등을 하여 오다가 그 일부 토지가 ㅇㅇ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이던 9홀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밟느라고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1996. 6. 5. ㅇㅇ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확장에 따라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인 9홀 부분 토지 402,680㎡중 일부인 10,979㎡가 위 산업단지의 입지로 지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해 7.10. 그 편입면적이 6,566㎡(위 9홀 부분 면적의 1.63%임)로 조정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뒤로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 토지를 그 위에 위 9홀짜리 골프장 건설공사의 착공을 하는 등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1997. 4.25.에야 분묘개장신고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4.28.부터 4.30. 까지 3일간 묘지이장 작업을 하고 다시 같은 해 6.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그 규모를 확장하여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신청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다가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 위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도 그 토지 일부가 ㅇㅇ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느라고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 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