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92(19980922)
대도시 내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고 그 후 5년 이내에 본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 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2-1번지외 5필지 토지 계 3,019㎡ 및 그 지상 건축물 4개동 계 915.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23.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9,371,640원(가산세 21,468,5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78,718,130원(가산세 3,935,900원 포함) 계 508,089,770원을 1997. 8. 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4. 1. 1.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460-1 소재 ㅇㅇ석유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그 장소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ㅇㅇ석유주식회사 ㅇㅇ지사(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이래 종래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데 이는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합병법인의 본점을 이 사건 지점으로 단순히 명칭만 갱신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데에 대하여 대도시내 새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고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1994. 1. 1.자로 이 사건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1979.12.24. 설립된 합병법인의 본점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그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장소에 합병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등기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9.12.24. 석유제품과 기타 관련제품의 판매공급, 저장 및 수·출입업과 윤활유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86. 6.23. 설립되어 유류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을 1993.12.31.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본점이 있던 장소에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한 다음, 1994. 2.19.자로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4. 1. 1.)을 하고서 자신의 지사로서 영업을 하게 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1994. 6.30. 역시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267-10에 ㅇㅇ가스지사를 설립등기한 후 같은 해 7. 4.자로 관할 세무서에 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4. 7. 1.)을 하기도 한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6. 4.10.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10. 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1.23. 이에 대한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그 뒤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ㅇㅇ시는 이 권역에 속하고 있다)내에서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대도시내의 부동산 등기와 지점설치라는 중과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마땅히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가 피합병법인의 본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곳에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종래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를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 내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곳에 합병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위와 같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등기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 및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등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