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91(1998092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일부를 매각 및 재취득하여 법인설립시 주식소유비율보다 적게 된 경우 그 취득일에 소유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10 소재 ㅇㅇ전기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24.39%, ㅇㅇㅇ 26.61%, ㅇㅇㅇ 34.2%, ㅇㅇㅇ 4.8%, ㅇㅇㅇ 5.57%, ㅇㅇㅇ 1.38%, ㅇㅇㅇ 1.12%, ㅇㅇㅇ 0.87%)인데 이는 1995. 1. 5. 청구인들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중 14,297주를 새로이 취득한 결과로서 이렇게 되어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종전의 90%에서 98.94%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재산의 장부가액 4,791,971,944원의 98.94% 상당인 4,741,177,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13,788,240원(가산세 18,964,7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430,580원(가산세 948,230원 포함) 계 124,218,820원을 청구인들에게 1997.11.29.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주위적 청구이유로서 청구인들의 위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은 위 법인설립당시부터 100%이었으며 주식장외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0%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였다가 8.94%를 재취득하여 위 법인설립시 주식소유비율보다도 적은 98.94%를 유지하게 된 것임으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소유비율을 변경시킨데 불과하여 위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에 변동이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규정내용이 불분명하고 모순이 많아 1997.10. 1.자로 개정을 보게 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이유로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일부를 매각하였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나 법인설립당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보다는 적게 유지된 경우에도 그 과점주주에게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소유주식 증가분만을 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들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 4인(이하 위 ㅇㅇㅇ 등 4인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법인 설립(1965. 6. 3.)이후 1994.12.29.현재까지 주식소유비율이 100%(ㅇㅇㅇ 32.81%, ㅇㅇㅇ 38%, ㅇㅇㅇ 24.4%, ㅇㅇㅇ 4.797%)로 계속 과점주주이었고, 1994.12.30. 청구인들중 ㅇㅇㅇ의 소유주식중 9,920주와 ㅇㅇㅇ의 소유주식중 6,080주 등 계 16,000주를 청구외 ㅇㅇ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ㅇㅇㅇ 등 4인의 소유주식비율이 90%(ㅇㅇㅇ 26.61%, ㅇㅇㅇ 34.2%, ㅇㅇㅇ 24.39%, ㅇㅇㅇ 4.8%)로 감소하였다가 1995. 1. 5.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이 위 ㅇㅇ증권주식회사의 소유주식중 14,297주를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8.94%(ㅇㅇㅇ 24.39%, ㅇㅇㅇ 26.61%, ㅇㅇㅇ 34.2%, ㅇㅇㅇ 4.8%, ㅇㅇㅇ 5.57%, ㅇㅇㅇ 1.38%, ㅇㅇㅇ 1.12%, ㅇㅇㅇ 0.87%)로 증가하게 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등 124,218,82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한편 같은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모법인 위 구 지방세법의 관계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것인지의 여부나 당해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의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그 과점주주 전원(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게 되어 있다)이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ㅇㅇㅇ 등 4인이 위 법인 설립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총주식의 10%상당을 위 ㅇㅇ주식회사에 양도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을 90%로 감소시켰는데 그 뒤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위 ㅇㅇ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법인 총 주식의 8.94%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 모두가 다시 위 법인발행주식의 98.9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이니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과세요건성립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위적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예비적주장으로서 자기들이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ㅇㅇㅇ 등 4인은 위 법인설립당시부터 위 법인의 과점주주이었고 청구인들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그 뒤 새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 모두가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와 경우가 다른 이 사건에서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한 청구인의 위 예비적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위적인 것이나 예비적인 것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6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