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90(1998092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91-8 소재 주식 회사 ㅇㅇ유업(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 ㅇㅇㅇ 20%)이면서 1994.10.22.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9.17%에서 77.5%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재산중 처분청 소재지 재산의 장부가액 1,665,758,804원의 77.5% 상당인 1,290,963,0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0,983,08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2,840,080원 계 33,823,160원(각 가산세 포함) 및 위 ㅇㅇㅇ이 1996.12.30.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다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85.83%가 되어 8.33% 증가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 재산중 처분청 소재지 재산의 장부가액 1,658,147,798원의 8.33% 상당인 138,123,7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314,96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303,860원 계 3,618,820원(각 가산세 포함)을 합한 37,441,980원을 1997.10. 7.자로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부과처분중 1996.12.30.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8.33% 증가한데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등 3,618,8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승복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제외한 위 취득세등 계 33,823,16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법인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법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고 부담한 취득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이 1994.10.22.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69.17%에서 77.5%로 증가한데 대하여는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8.33%(77.5%-69.17%)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당연 무효 조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 (이하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위 법인설립 당시인 1989. 8.31. 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은 69.17%(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 ㅇㅇㅇ 20%)로 과점주주 이었고, 1994.10.22.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위 ㅇㅇㅇ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7.5%(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 ㅇㅇㅇ 28.33%)로 증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령의 관계규정들과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66조는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전체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법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고 부담한 취득세와 이중과세가 되므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8.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66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적법, 유효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다가 과점주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새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특별한 지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6항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