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86(19980922)
고용자가 신축하여 직원에게 임대하는 아파트 내의 상가건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항공 및 ㅇㅇ그룹 ㅇㅇ제1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6-1외 4필지 지상에 사원용아파트(연면적 51,160.007㎡)를 신축하여 1996. 9.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17. 위 공동주택중 청구인의 소유인 임대용주택 201동(연면적 19,461㎡)과 상가시설 1,570.0376㎡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상당 건물(연면적 785㎡)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하면서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적용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가건물 면적 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1997. 2.21. 조례 제3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9,514,170원(가산세 1,585,6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72,120원(가산세 79,280원 포함), 등록세 3,805,670원(가산세 634,2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697,700원(가산세 63,430원 포함) 계 14,889,660원을 1998. 1.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임대용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매시설, 이·미용원, 세탁소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용 임대아파트내의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은 시세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납부신고시 감면결정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는데도 그후 처분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원용 임대아파트내의 상가건물이 조례에서 시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련조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49.12.23. 해운업, 부동산 임대업, 항만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항공, ㅇㅇ그룹 ㅇㅇ 제1직장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사원용아파트와 이에 부속되는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비상저수조 및 노인정 등의 복리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등의 일반분양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993.10. 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6-1외 4필지 12,415㎡ 상당의 지상에 사원용아파트(연면적 51,160.007㎡)를 건조하고 1996. 9.20.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17.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임대용주택 201동등에 대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적용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항공과 공동으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일반분양시설로 설치계획하여 건조한 사원용 임대아파트내의 상가시설(연면적 1,570.0376㎡)중 상가건물 1,221.36㎡와 주차장(14대분) 등 그 부대시설을 1996.11. 1.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5-11 ㅇㅇ해운신용협동조합(이사장 ㅇㅇㅇ)에 전세금 468,000,000원을 받고 2006.10.31.까지 10년간 임대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제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자진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7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복리시설의 범위는 구매시설, 의료시설, 이·미용원, 세탁소, 금융·보험기관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각종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시세감면대상이 되는 복리시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생활편익시설, 각종 보육시설중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그 건조비용이 당해 임대용 공동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된 시설로써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주택건설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세감면대상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소정의 감면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아파트내의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생활편익시설인 복리시설이므로 시세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납부신고시에 감면결정까지 하였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설치하기로 한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및 노인정 등의 시설뿐이며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건조되어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항공에게 공동귀속된 것이므로 그 건조비용이 임대주택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생활편익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전세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을 임대주택관리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명백히 시세감면대상인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데다가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시세감면대상으로 보았다하더라도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27조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검토를 거쳐 감면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임의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납부신고시에 납부할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없는 것으로 자진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물건이나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의 적합성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검토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상의 감면대상 복리시설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 사건 건물을 건조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