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85(19980922)
당초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8.12. 자체 신용협동조합 사옥(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780-1 소재 대지 3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800,000원(가산세 7,800,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농어촌특별세 3,250,000원(가산세 390,000원 포함) 계 50,05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360,000원(가산세 1,560,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716,000원(가산세 156,000원 포함)계 11,076,000원 합계 61,126,000원을 1997.11.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88일 후인 1995.11.10. 이 사건 토지에 연접된 지번인 같은 시 ㅇ구 ㅇㅇ동 780-2 소재 대지 379.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 12.20. 이를 이 사건 토지에 합필하여 1996. 8. 6. 그 합필된 토지 769.1㎡(이하 이 사건 합필토지라 한다)위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30.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위 2필지의 취득일자와 합필일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의 취득일 또는 합필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1년 이내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뜻을 몰라 담당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자문한 결과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1년 이내의 업무용 사용여부가 건축공사의 착공을 기준하여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감행할 경우에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만을 분리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1996. 8.1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취득일자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소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 유예기간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5. 6.14. ㅇㅇ시장(현, ㅇㅇ광역시장, 이하 같다)과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8.12. 잔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취득한 후 같은 해 9. 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9.1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780-2 소재 대지 379.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ㅇㅇ시장과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10. 잔금 1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2. 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0.자로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사실, 그 후 1996. 8. 6. 이 사건 합필토지 761.9㎡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고 같은 해 10.3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자 1997. 3.13. 주민진정이 제기된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과세면제 대상토지로 보고 1995. 9. 6. 청구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세 5,200,000원과 등록세 7,800,000원을 전부 면제하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40,000원만 같은 달 7.자로 자진신고납부받은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인 1995. 8.12.부터 1년 이내인 1996. 8.1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11.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토지는 일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여기서 토지의 취득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그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 업무용에 직접 사용할 수개의 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다음 이들 토지를 합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인이 자체 사옥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지급완료하고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의 중과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저축성 함양과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 8. 8. 재무부장관(현,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5.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합필토지위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합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들 토지를 합필할 때까지의 소요된 기간(129일)은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들 토지 합필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착공을 한 것인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납세의무는 개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를 합필한 날인 1995.12.20.을 취득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인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청구인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감행할 경우에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때문에 위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근 주민의 진정은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1997. 3.13.에 제기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