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82(19980915)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주차장)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1996. 4.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64 소재 답 843㎡와 같은 동 966 소재 답 803㎡ 계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고객용 주차장 용도로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868,200원(가산세 9,644,7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304,580원 계 63,172,780원을 1998. 1.1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공부상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6. 4.29. 이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지목(답)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66. 5.20. 각종 가구제품의 생산판매업 및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구역(서울특별시고시 제1995-41호, 1995. 2.24.)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96. 4.23. 처분청으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달 2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6-127 거주 청구외 ㅇㅇㅇ(전 대표이사)과 매매대금 370,95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및 29.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해 5. 6.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법인의 고객용 주차장 용도로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1997.11.17.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 예고하였고 같은 해 12. 3. 청구인이 이를 과세전적부 심사청구한 데에 대하여 같은 달 26.자로 청구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통지한 사실, 그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 5.20. 각종 가구제품의 생산판매업 및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고객용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사용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시 토지거래허가상의 이용목적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규제에 위반하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