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81(199809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신축·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12. 4.부터 1997. 3.14.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18-6번지외 105필지 토지 96,417.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중 76,934㎡위에 유통업무설비 308,702.89㎡(이하 이 사건 유통업무설비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조합원에게 142,069.02㎡를 분양하고 잔여면적 166,633.87㎡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데에 대하여 일반분양 부분의 건축물과 이에 안분한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 96,417.2㎡중 취득세 과세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토지 85,770.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0,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에서 일반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13,387,045,604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다음 그 중 50%를 잘못 감액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133,870,455원을 추징하고 1992. 1. 1.이후 취득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과세표준 5,118,713,61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665,432,760원을 중과세하였으며 건물부분은 일반분양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74,853,347,657원)에 대하여 종전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잘못 감경한 부분 1,250,220,095원을 추징하고 조합사무실(과세표준1,283,439,172원)에 대하여는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등 일반분양부분에 대한 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88,772,760원, 등록세 558,061,440원, 교육세 111,612,290원 계 2,358,446,490원을 1997.12.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그 시행허가를 받아 이 사건 유통업무시설을 신축·취득한 것이고 당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통업무시설 중 일반분양한 부분에 안분한 토지는 첫째로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고, 둘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5. 1.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12. 5. 같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76,959㎡ 위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가 1992. 5. 9. 그 면적을 76,934㎡로 변경 결정받고 그 위에 1993. 6.28. 유통업무설비 건축허가를 받아 1996.12.30. 건축물 총연면적 308,702.89㎡를 준공하여 46.02%인142,069.02㎡를 조합원 사무실 및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3.98%인 166,633.87㎡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건축연면적에서 일반분양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부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부분은 토지 96,417.2㎡중 1991.10.31. 이전에 취득하여 1996.12.30. 과세일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토지 85,770.2㎡를 제외한 토지 10,647㎡의 취득가액 및 건축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취득세등 세액산출 현황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4 제1항 제9호, 제12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으로서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여기서의 고유업무에는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포함되고, 한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부동산매매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았으나 위 조합 등이 건축한 유통설비시설 등을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한 경우에는 위 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허가를 받아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업무단지를 조성하였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유통업무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기위한 구체적 개별적인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첫째 다툼과 둘째 다툼을 함께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통업무설비를 건축하여 일반분양한 부분의 면적에 안분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허가를 받아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업무단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유통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허가를 받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유통업무설비 중 일반인에게 분양한 부분의 비율에 안분한 부분의 토지 등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4 제1항 제9호, 제128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