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72(19980908)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60외 2필지 48,950㎡(같은 구 같은 동 477-9 도로 549㎡와 258-2 도로 541㎡ 계 1,090㎡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위 2필지 면적을 제외한 47,860㎡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6.12.16. 건축한 ㅇㅇㅇㅇ회관(대지면적: 47,860㎡, 건축물연면적: 32,750.35㎡, 지상5층 지하2층 건물로서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판매동 및 체련동, 수위실, 테니스장창고 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회관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중 골프연습장(4,917.9㎡), 테니스장(4,262.1㎡)은 ㅇㅇㅇ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및 ㅇㅇㅇ의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이 사건 회관건축물을 신축,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계산과 과세표준을 적용하면서 첫째, 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은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8,119.65㎡(지하1층 7,548.82㎡ + 골프연습장 510.91㎡ + 테니스창고 9.9㎡ + 수위실 50.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 3배)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1층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소계상되었으며, 둘째,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ㅇㅇㅇ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고유목적 사업인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를 종합토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ㅇㅇㅇ의 후생복지 및 기금증식을 위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감면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회관건축물을 신축, 운영하고 있는 경위, 그리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82. 2. 1.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0. 2.27. ㅇㅇ남도 및 ㅇㅇ지역 전,현직 ㅇㅇㅇ과 그 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ㅇㅇ남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1993.12.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4. 1.10. 공사를 착공하여 1996.12.16. 그 사용승인을 받아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련동은 ㅇㅇㅇ 후생복지시설로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판매동중 일부는 기금증식을 위해 임대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중 골프연습장, 테니스장은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과세면제하였고, 이 사건 회관건축물 부속토지는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1층 건축면적(4,407.8㎡)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한 면적(13,223.4㎡)으로 계상하여 그 사용용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후생복지용에 사용되는 토지(10,777.46㎡)는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토지(2,445.94㎡)는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이 사건 회관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25,456.6㎡)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은 3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같은법 제2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ㅇ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1조 제2항, 제293조에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 법령인 ㅇㅇㅇ연금법 제16조에서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청구인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위 같은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과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 ‘기금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 과 자산운용의 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ㅇㅇㅇ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 바닥면적’이란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물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첫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면적 47,860㎡중 테니스장 4,262.1㎡(테니스장창고 면적9.9㎡ 미포함)와 골프연습장 4,917.9㎡(골프연습장 건물면적 510.91㎡ 미포함) 계 9,180㎡를 ㅇㅇㅇ의 후생복지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1층 건축면적 4,407.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한 면적 13,223.4㎡를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으로 산정한 후 그 중 10,777.46㎡(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32,750.35㎡중 청구인이 직접 직영하는 연면적 26,692.49㎡를 안분계산한 부속토지면적)은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나머지 2,445.94㎡(위 회관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32,750.35㎡중 청구인이 임대 등에 사용한 연면적 6,057.86㎡를 안분계산한 부속토지면적)은 기금증식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면적 47,860㎡중 테니스장 4,272㎡(건축면적 9.9㎡ 포함)와 골프연습장 5,428.81㎡(건축면적 510.91㎡ 포함) 계 9,700.81㎡(원 처분은 골프연습장 건축면적과 테니스장 건축면적을 제외하였으나 위 건축면적들은 해당 연습장 토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를 ㅇㅇㅇ의 후생복지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판매동, 체련동의 지하 1층 면적 7,548.82㎡, 수위실 면적 50.02㎡ 계 7,598.84㎡에 적용배율(3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2,796.52㎡를 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중 16,942.85㎡(이 사건 회관건축물의 연면적은 당초 32,750.35㎡이나 골프연습장 건물연면적 999.88㎡와 테니스창고 연면적 9.9㎡는 과세면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31,740.57㎡를 회관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위 연면적중 청구인이 직접 직영하는 연면적 23,590.26㎡를 안분계산한 부속토지면적)는 ㅇㅇㅇ 후생복지에 사용되므로 과세면제하고 나머지 5,853.67㎡(회관건축물의 연면적 31,740.57㎡중 청구인이 임대 등에 사용한 연면적 8,150.31㎡를 안분계산한 부속토지면적)은 기금증식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회관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처분청은 25,456.6㎡를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토지로 보았으나 이 사건 토지면적 47,860㎡에서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 9,700.81㎡와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22,796.52㎡를 차감한 15,362.67㎡를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토지면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ㅇㅇㅇ연금기금의 관리운영 방법으로 기금증식 내지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6.87%(기금총액 6,315,627,170,401원, 부동산총액 433,894,247,922원)정도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ㅇㅇㅇ연금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 내지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회관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시 당해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 대신에 건축물의 1층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고,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