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7(19980902)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별지목록 “청구인 명세” 조합명란 기재 ㅇㅇ지역주택조합외 8개 조합(이하 ‘주택조합들’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50 ㅇㅇ아파트 108동 101호거주 ㅇㅇㅇ외 5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위 주택조합들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50외 3필지의 토지 계 36,665.7㎥에 조합주택을 신축하게 하고 그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조합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었던 조합주택의 부속토지를 각자 지분(위 같은 목록 일련번호란 기재 1번내지 53번 청구인들은 41,222.9분의 31.29 지분이고 일련번호 54번내지 59번 청구인들은 41,222.9분의 31.54 지분임)별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환원 취득, 등기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른 등록세 각 1,419,740원 (위 같은 목록 일련번호란 기재 1번내지 53번 청구인)내지 1,431,080원(위 같은 목록 일련번호란 기재 54번내지 59번 청구인) 계83,832,7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각 283,940원내지 286,210원 계 16,766,080원 합계 100,598,780원을 1997.12.29. 신고납부하자 같은 달 31.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수결정을 취소하게 하여 주거나 예비적으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과 멸실한 구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주택조합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그 지상에 조합주택을 신축한 다음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지상에 있던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면적 4,581.9㎥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환원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주택신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과 멸실한 구 건물의 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조합들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조합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환원 취득, 등기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위 주택조합들의 조합원들로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44-1외 36필지 41,222.9㎡(현, ㅇㅇ동 450외 3필지의 토지 36,665.7㎥)중 41,222.9분의 21,768.4 지분면적에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3.10. 2. 위 주택조합들에게 토지취득을 위한 금전신탁을 하고, 위 주택조합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그 지분면적은 19,454.5㎡이고 1994. 6.17. 상호를 ㅇㅇ실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과 함께 1993.10.12. 청구외 ㅇㅇ약품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가액 3,545,893,500원)을 매매대금 계 62,348,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분면적 41,222.9분의 21,768.4에 대한 등록세등 계 1,185,253,270원을 1993.10.18.자로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금전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임을 병행등기하고 같은 해 11.15.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4. 3.15. 조례 제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주택조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이미 신고납부한 위 등록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26. 환급결정을 받았던 사실, 그 후 위 주택조합들은 1996. 9.30.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1997.10.11.에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로 같은 해 12.30. 부지면적 36,665.7㎡중 41,222.9분의 31.29지분(별지목록 “청구인 명세” 기재 일련번호란 1번내지 53번 청구인) 또는 41,222.9분의 31.54지분(일련번호 54번내지 59번 청구인)을 위 주택조합들로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위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납부서의 교부를 요청하자 처분청에서는 1997. 9.24. 기부채납받은 토지면적 4,581.9㎡의 가액 6,545,931,435원을 포함한 당초 토지의 취득가액 58,893,106,500원과 멸실된 지상건물의 취득가액 3,454,893,500원 계 62,348,000,000원을 각 세대별로 지분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련번호란 기재 1번내지 53번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액은 47,324,870원으로 하고 일련번호 54번내지 59번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47,702,980원으로하여 각 청구인별로 등록세 1,419,74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83,940원 또는 등록세 1,431,29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86,210원 계 1,717,290원으로 작성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이 같은 달 29. 이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달 31. 이를 수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4조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8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을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제1호에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으로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을, ‘나’목에서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목에서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이라 함은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등 등기·등록대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당해 토지 등을 신탁해지 또는 종료 등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원 상태로 회복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과 같이 금전을 수탁자(주택조합들)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다가 신탁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신탁한 금전에 상응하는 토지를 되돌려 받은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토지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비과세 대상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를 취득할 때 미리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 가액을 각 청구인별 토지 지분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서로 교부하고 청구인들이 납부한 위 세액을 그대로 징수결정하였으나, 기부채납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1997.12.30. 이 사건 토지를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오기 전인 1997. 9.24. 이미 처분청에 증여하여 처분청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므로 그 가액을 청구인별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멸실된 구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등록세 과세대상물건으로서 그 대금은 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이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가액 또한 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토지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비과세대상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과 멸실한 구 건물의 가액을 등기한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청구인들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한 금액을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