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6(19980902)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 4. 청구외 ㅇㅇ에너지주식회사(이하 “ㅇㅇ에너지”라 한다)로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57외 2필지의 토지 3,593㎡ 및 그 지상건물 1,085.04㎡(취득가액 1,004,036,000원)과 액화가스충전시설(취득가액 428,670,000원)을 함께 취득하고 1996.11.28.에는 위 토지에 액화가스충전소 건물 156.84㎡(취득가액 21,500,000원)를 증축함과 동시에 가스충전시설(145,775,000원)을 증·개축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각 등기하면서 ㅇㅇ에너지로부터 취득한 가스충전시설과 증·개축한 가스충전시설(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가액만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은 위 등기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가액 계 574,4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6,831,56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3,085,780원(가산세 포함) 계 19,917,340원을 1997.10.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가스충전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감사원심사결정(1992.10.14 감사원 결정 감심 제92-157호)과 내무부 질의회신(세정 13***-**** ****. 9. 6.)에서도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취득한 가스충전시설이나 기타의 구축물이 건물과 떨어져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심사결정하거나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은 등기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등기한 건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 등기한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 4. ㅇㅇ에너지로부터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357외 2필지 소재 토지 3,593㎡, 그 지상의 사무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건축물 1,085.04㎡ 및 가스저장탱크, 액송펌프, 배관시설 등 가스충전시설 일체를 합계 1,432,706,000원(토지 및 건물가액 1,004,036,000원, 가스충전시설가액 428,670,000원)에 취득하고 갈은 날 가스충전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가액 1,004,036,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 36,145,290원(교육세 6,024,21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다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1996.11.28. 액화가스충전소용 건물 및 창고(건물면적 156.84㎡, 건축비 21,500,000원)를 증축하면서 액중펌프, 가스충전기 등 가스충전시설(공사비 145,775,000원)을 함께 증·개축한 다음 같은 해 12.27. 위 증축한 건물의 신축비 21,500,000원만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등 206,000원(교육세 34,4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고 1997. 1.14.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등기면적을 288㎡에서 436.20㎡로 변경 등기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1997. 8.26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 위 등기한 가스충전소(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과 함께 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의 취득가액 합계 574,445,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0.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로 위임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을 보면 그 제75조의 2 제1호에는 건물의 정의로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구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옥외가스충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이들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토지·건물과 분리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그 과세표준을결정함에 있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의 가스충전시설(이하 ‘기타의 가스충전시설‘이라 한다)중에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별표3 공장의 종류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중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에 해당되어 공장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공장시설물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기타의 가스충전시설이 위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51413, 52363, 50502)에 속하는 시설로서 등기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되어 그 건물의 부합물내지는 종물로 인정되거나 등기상으로 보아 가스충전시설이 건물과 함께 등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등기된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스충전시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은 등기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등기한 건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과 관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배관시설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공장시설이 아니고 가스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가스충전소(가스충전소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한 종류로서 지방세법상 등기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됨)의 내부 또는 주변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되어 그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등기부에 건물의 종류가 “액화가스충전소”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당원심사결정(1992.10.14 감사원 결정 감심 제92-157호)과 내무부 질의회신(세정 13***-**** ****. 9. 6.)은 가스충전시설이 건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설치된 옥외가스충전시설이나 주유소내에서 건물과 떨어져 설치된 주유기 및 지하저장탱크 등의 옥외주유시설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해석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을 등기된 가스충전소(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