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5(19980902)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부채상환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9. 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07-2 소재 토지 6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2,775.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를 포함하여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3억원에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오다가 1997.10.31. 매각한데 대하여 위 토지중에서 본점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면적 307.86㎡에 부속하는 토지안분면적 (62.73㎡)을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면적 543.17㎡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2,418,570원(가산세 125,553,1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8,955,200원(가산세 6,268,650원 포함) 합계 821,373,770원을 1998. 3.2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광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은행차입금과 회사채 상환에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3.부터 당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옥외 광고용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1996. 9.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3억원에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1997. 2.24.에는 건물면적 198.69㎡를 증축한 다음 같은 해 4월 위 건물의 일부(307.84㎡)에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고 같은 해 4.30. 본점의 사무실용 건물면적에 부속하는 토지안분면적 62.73㎡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액 79,201,680원을 납부한 사실, 청구인은 1997. 8.2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에서 임대보증금 1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그 이튿날 회사채 30억원(2000. 1.16. 만기분 15억원 및 2000.10.21.만기분 15억원)을 발행할 때 담보제공을 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에 30억원을 지불(회사채 30억원의 상환의무 승계조건)하였고, 그 잔금일(1997.10.31.)에는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억원을 상환하고 또 다른 회사채 15억원(1999. 8.28. 만기)을 토지 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위 주식회사 ㅇㅇ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상환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미 취득세를 중과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면적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결국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한데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위 매각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과 관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년말 현재 자본금 1,800백만원에 부채가 14,375백만원에 달하고 가용자금(현금 및 예금)이 1,089백만원에 불과한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에도 1996년 중에 추가로 차입한 자금 8,139백만원으로 기존의 골프회원권(가액 87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184백만원 상당액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투자유가증권 838백만원을 취득하는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4. 3.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공동으로 1999. 4. 2.까지 그 옥상에 광고용 전광판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었으므로 굳이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상환기한이 도래하지도 아니한 회사채 45억원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여만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외에 임대용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97외 3필지의 토지 1,396.2㎡와 그 지상건물 10,419.77㎡ 중에서 그 2분의 1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미 중과세된 부분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