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4(19980825)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소재지로 한 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 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63-1 외 2필지 토지 125,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4호 및 구 같은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28조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9,285,694,3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85,713,880원, 등록세 278,570,830원, 교육세 55,714,160원 계 519,998,87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1997.12.24.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통신망연구소용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위 통신망연구소는 1993. 2.1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7소재 ㅇㅇㅇㅇ 연구개발본부내에 있을 당시에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282조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연구소 설치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임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소재지 중심인 물리적 측면으로만 유추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다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현황과 이전경위 및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신축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6. 5.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ㅇ ㅇㅇ동 17 소재 ㅇㅇㅇㅇ 연구개발본부가 1984.12.12.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위 연구소는 1984.12.12. ㅇㅇㅇㅇ공사부설산업지원본부로 출발하여 1989. 3. 9. ㅇㅇㅇㅇ공사부설사업지원단으로, 1992.10. 6. 다시ㅇㅇㅇㅇ공사연구개발단으로, 1994. 3.26. ㅇㅇㅇㅇ공사연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6.11.25. ㅇㅇㅇㅇ연구개발본부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 이하 연구개발본부라 한다)로 인정받았고 1993. 2.11.위 연구개발본부 내에 있는 ㅇㅇㅇㅇ 통신망연구소도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위탁을 받은 한국ㅇㅇㅇㅇ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위 연구개발본부의 건물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2.12.23.에 수립된 연구소육성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위 ㅇㅇ동 17 에 있던 연구개발본부 중 일부 기업부설연구소들을 ㅇㅇ연구단지로 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 ㅇㅇㅇㅇ 통신망연구소를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2-1에 일시 이전하여 1997. 3.11. 위 연구소의 인정서를 재교부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통신망연구소를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로부터 1993. 9.1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9.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건축허가(내용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로서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건축연면적은 52,794.71㎡임)를 받아 같은 해 12.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공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이 사건 토지취득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2조, 같은법시행령 제228조 , 같은법시행령 제230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1997.10. 1. 위 같은법시행령 제230조 개정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위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 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 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연구소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취득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소정의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청구인 산하 통신망연구소의 인적,물적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19. 위 통신망연구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위 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82조, 같은법시행령 제228조 , 같은법시행령 제230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