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3(19980825)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63-1외 2필지 토지 125,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축중에 있을 뿐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대상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처분청 관내의 청구인 소유토지 112건 142,19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 및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토지세 122,386,290원, 도시계획세 21,087,090원, 교육세 24,477,260원, 농어촌특별세 18,351,320원 계 186,301,960원을 1997.10.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연구용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6. 5.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7 소재 ㅇㅇㅇㅇ 연구개발본부가 1984.12.12.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위 연구소는 1984.12.12. ‘ㅇㅇㅇㅇ공사부설산업지원본부’로 출발하여 1989. 3. 9. ‘ㅇㅇㅇㅇ공사부설사업지원단’으로, 1992.10. 6. 다시 ‘ㅇㅇㅇㅇ공사연구개발단’으로, 1994. 3.26. ‘ㅇㅇㅇㅇ공사연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6.11.25. ‘ㅇㅇㅇㅇ연구개발본부’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 이하 ‘연구개발본부’라 한다)로 인정받았고, 1993. 2.25. 위 연구개발본부 내에 있는 ㅇㅇㅇㅇ 통신망연구소도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위탁을 받은 한국ㅇㅇㅇㅇ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는데 위 연구개발본부의 건물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2.12.23.에 수립된 연구소육성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위 ㅇㅇ동 17에 있던 연구개발본부 중 일부 기업부설연구소들을 ㅇㅇ연구단지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 ㅇㅇㅇㅇ 통신망연구소를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2-1에 일시 이전하여 1997. 3.11. 위 연구소의 인정서를 재교부 받은 사실, 한편 청구인은 위 통신망연구소의 인적,물적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 9.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9.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건축허가(내용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로서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건축연면적은 52,794.71㎡임)를 받아 같은 해 12.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건물공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 및 제3항, 제234조의 16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6. 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위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82조, 같은법시행령 제228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그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니는 세금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종합토지세의 부과 또는 감면에 있어서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 위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경우에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 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을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제2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위 제230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기업부설연구소용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구소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으므로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청구인 산하 ㅇㅇㅇㅇ 통신망연구소의 인적,물적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통신망연구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위 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7.10. 1. 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