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2(19980825)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7.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6-2외 46필지 소재 건축물(지상 18층, 지하 5층, 연면적 29,472.7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 6. 5.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1997년도분 재산세 계 44,085,480원, 도시계획세 계 29,390,320원, 공동시설세 계 46,940,390원, 교육세 계 8,817,090원, 총계 129,233,2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게 한 지방세법 제187조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규정과 이에 따른 명령, 규칙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처분청이 1997. 6.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수시분 재산세 20,164,480원, 도시계획세 13,442,990원, 공동시설세 21,504,160원, 교육세 4,032,090원, 계 59,144,52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들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수시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1,2층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율(1층 : 100분의 10, 2층 : 100분의 5)을 적용한 것이 위법 내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수시분 부과처분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위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게 한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소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89. 8.22. 생명보험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7.31. 그 사옥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1997.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15,749.73㎡로 잘못 전산입력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1996.12.27. 고시한 ’97 건물·선박·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이하 ‘1997년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지수(구조지수 110/100, 용도지수 80~125/100, 위치지수 118/100)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972)과 가감산특례율(엘리베이터 15/100, 에어콘 15/100, 고층건물 15/100,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50/100, 2층이상 건물의 사무실과 상가는 용도지수가 같고 사무실전용의 부분도 상가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1층 10/100, 2층 5/100 각 가산)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7,973,669,309원으로 산정한 후 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1997. 6. 5.자로 청구인에게 같은 연도 정기분이라 하여 재산세 23,921,000원, 도시계획세 15,947,330원, 공동시설세 25,436,230원, 교육세 4,784,200원, 계 70,088,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29,472.73㎡임에도 15,749.73㎡로 위와 같이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10.자로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재산세 20,164,480원, 도시계획세 13,442,990원, 공동시설세 21,504,160원, 교육세 4,032,890원, 계 59,144,520원을 수시분으로 추가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위 다툼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조세는 법률로 그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이나 규칙등에 의하여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포괄 위임하게 한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및 같은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및 제40조의 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 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 전반에 걸쳐 법에서 정형화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 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볼 때 적법, 유효한 위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들에 의하여 1996.12.27.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1997년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을 고시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이와 같은 고시내용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청구인의 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7조 및 제189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5.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 바에 따라 당해 건물의 기준가액에 위와 같은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것이 잘못 적용되거나 계산착오, 오기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가표준액 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97. 6.10.자의 수시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였고 또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1,2층 부분에 대하여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율(1층 : 100분의 10, 2층 : 100분의 5)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하나에 속하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을 재산세의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데다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착오때문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스스로 이미 고시한바 있는 1997년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에 따라 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인 가산율을, 1,2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는 상가와 같은 각 100분의 10과 100분의 5인 각 가산율을 적용하였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97. 6.10.자 수시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정에 한정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총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