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1(19980825)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잘못 알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등기후 납부한 등록세 등을 그 미사용증명에 의해 전액을 환부받고 그 자리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다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법인 설립등기전에 등록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1. 자신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등기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000,0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800,000,000원 계 4,8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등록세 미사용증명을 제출하면서 위 등록세 등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여오자, 같은 달 8.자로 이미 납부된 위 등록세 등 4,800,000,000원과 그 환부이자 3,840,000원 계 4,803,840,000원을 환부한 다음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0,0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60,000,000원 계 960,000,000원을 다시 신고납부받았었는데 뒤늦게 이를 법인 설립등기일후의 신고납부라고 하여 1997. 4.10.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가산세 160,000,000원, 교육세 가산세 16,000,000원 계 176,00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자로서 1996. 8. 1. 자신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로서 등록세의 중과대상이라고 잘못 알고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같은 달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은 위 등록세 중과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ㅇㅇ지방법원 상업등기소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세 및 교육세 미사용증명서와 환부받은 그 납부영수증서인 등기소 보관용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과납된 등록세 등을 환부신청한 것이므로 같은 달 8. 처분청이 등록세 등 4,800,000,000원과 그 환부이자 3,840,000원 계 4,803,840,000원에 관하여 환부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기납부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과오납액만을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전액을 환부함으로써 환부받은 그 자리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0,0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60,000,000원 계 960,000,000원을 다시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이를 법인 설립등기일후의 신고납부로 보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잘못 알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등기후 납부한 등록세 등을 그 미사용증명에 의해 전액을 환부받고 그 자리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다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법인 설립등기전에 등록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자신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전액 환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996. 6.10.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해 8. 1.자로 전기통신사업, 가입자용 단말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으로서 위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다면서 그 등기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등기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000,0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800,000,000원 계 4,800,000,0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한 다음, ㅇㅇ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그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 자신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이 그 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사실, 청구인은 그 후인 1996. 8. 5.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착오납부된 위 등록세 등을 환부받기 위하여 위 상업등기소로부터 발부받은 그 날짜로 된 등록세 및 교육세 미사용증명서와 함께 위 등기소가 이미 소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각1통의 원본을 돌려받아 제출하면서 처분청에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한 사실(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과오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정식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바는 없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등기완료후라도 등록세 과오납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기신청인이 과오납금 환부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신청하면 해당등기 사건의 정당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재제출받고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발부하면서 과오납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돌려주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와 같이 등록세 및 교육세 미사용 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원본을 각 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실, 이에 처분청은 1996. 8. 7.자로 위 등록세 및 교육세 미사용 증명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하여 그 법인설립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등록세 등의 수납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그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를 하고 나서 같은 달 8.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등록세 및 교육세 전부와 환부이자라 하여 3,840,000원 합계 4,803,84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부하면서 정당세액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곧 바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0,00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60,000,000원 계 960,000,000원을 다시 신고납부받은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그 뒤 서울특별시의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법인 설립등기일 보다 등록세를 늦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게되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25조의 2,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착오납부한 그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그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일 1만분의 2에 따라 계산한 이른바 환부이자를 환부금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제150조의 2 제1항, 제151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등록세액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가산세)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등록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금으로 정당한 등록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에 정당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등록세의 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자신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전인 1996. 8. 1.에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 960,000,000원 보다 3,840,000,000원을 초과한 4,8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초과 납부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환부받고자 하는 청구를 하였던 것인데 같은 달 7. 처분청으로부터 위 신고납부액 전액을 환부금으로 하는 지급통지를 받고 같은 달 8. 위 금액에 환부이자라는 3,840,000원을 가산하여 환부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처분청 소속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액 계 960,000,000원을 다시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과오납금 환부과정에서 그중 일부금으로 위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만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4,800,000,000원 전액을 환부한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에게 지급된 위 환부이자 3,840,000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는 당초 납부된 4,800,000,000원에 대한 4일분의 환부이자(4,800,000,000원X2/10,000X4일)이거나 위 착오로 초과납부된 3,840,000,000원에 대한 5일분의 환부이자(3,840,000,000원X 2/10,000X5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이거나 위에서 본 규정에 따른 납부일의 익일(1996. 8. 2.)부터 그 지급을 통지한 날(1996. 8. 7.)까지의 6일분 환부이자에 미달하고 있어 처분청이 한 위 환부이자의 지급도 적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설립등기가 된 날인 1996. 8. 1. 이래 간단없이 그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액을 납부받아 가지고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환부절차에서의 잘못이 비록 그 법인설립등기가 아직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측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법인 설립등기전에 등록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고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5조의 2,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50조의 2 제1항,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