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60(19980825)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 등이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2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32-1 외 2필지 토지 11,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등 2인(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을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과 함께 공유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인 3분지1 공유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00,000(가산세5,200,000원 포함)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860,000원 계 34,060,000원을 1997.12.1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수립한 ㅇㅇㅇㅇ공원 조성계획(1990. 4.25. 건설부 고시 제20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24-10일대 임야 112,070㎡에 ㅇㅇ공원을 민자로 조성하는 공사임)에 편입된 공원 부지의 일부로서 공원내 시설인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사업(근린공원조성)시행자 명의변경 인가를 받은 후 위 시설들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으면 이것이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0.11. 7. 골프장 운영, 실내수영장 및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 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ㅇㅇㅇㅇ공원은 1990. 4.26. 건설부 고시 제203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12호로 지적승인)되었고 처분청은 같은 해 7.18. 청구외 ㅇㅇㅇ에게 도로, 정구장, 골프연습장, 주차장 및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사업시행면적 42,002㎡)을 인가하였다가 몇차례의 변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면적은 112,070㎡, 시설내용은 도로, 광장, 골프연습장, 야외공연장등 14가지 종류를 설치하도록 결정되었던 사실, 그 후 청구인 등 3인은 1996. 5.16. 위 ㅇㅇㅇㅇ공원 조성사업 부지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유취득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그 용도를 ㅇㅇㅇㅇ공원내에 독서실, 경노당, 주차장 등으로 신고하고 같은 달 21. 이를 공유취득한 사실, 그리고 1996. 8. 9. 청구인 등 3인은 위 시설내용 중 독서실 715㎡, 경노당 300㎡, 도로 208.2㎡, 주차장 1,334㎡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인가받아 1997. 4.14. 위 독서실, 경노당,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한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독서실 및 경노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까지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①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②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란 법인명의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독서실 등을 신축 또는 조성하기 위한 ㅇㅇㅇㅇ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서실, 경노당, 주차장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중 독서실 및 경노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법인의 고유업무로 보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중 그 공유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