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14(19980714)
영업허가 취소되어 사치성업소로 볼 수 없는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세입자들과 건물명도소송 진행중에 전세입주자들이 사치성영업을 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적용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1외 4필지 토지 7,732.6㎡(현황도로인 같은 동 6-2도로 157.2㎡를 포함하여 토지 7,889.8㎡를 경락 받았으나 각종 지방세 부과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면적을 제외한 토지 7,732.6㎡로 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4,149.9㎡(ㅇㅇㅇㅇㅇ 호텔, 제1동 19,113.95㎡, 제2동 5,035.9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4. 4.19.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6. 낙찰대금 24,000,000,000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10.17.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28,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별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현황 목록의 기재내역과 같이 1994.10.18.부터 1997. 3.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취득세 등 2,679,294,8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별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현황 목록에서 1994.10.18.부터 1996.10.10.까지 5회에 걸쳐 한 취득세 중과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1997. 3.10.자의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법리에 따라 처분일자는 1997. 3.10.자가 되고, 세액은 이들 모두를 합산한 취득세등 1,341,397,480원과 재산세등 367,300,280원 및 종합토지세등 970,597,100원 합계 2,679,294,860원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심사대상으로 삼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1994.10.18.자에 중과세 처분한 취득세등 1,197,190,140원에 대하여는 1995. 3.27.자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기각)이 있었고, 같은 해 5월 동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ㅇㅇ고등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같은 해 10.8. 소취하 간주 결정이 됨으로써 당초 부과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다툼이 종료되어 다시 다툴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확정된 당초 처분 역시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되어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분을 이루게 되므로 다시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데 법리상 오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전에 이미 사치성 업종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을 뿐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무형적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취득과정중 전 소유자가 세입자들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거나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도 없고,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질적 재산권을 사용 수익한 바도 없으며, 취득후에는 즉시 기존 세입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취하여 오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고급오락장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그 처분을 통지한 납세고지서상에 그 부과내역(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로서 그 효력을 잃은 것이며 셋째, 과세물건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2번지 도로 157.2㎡ 및 같은 동 6-3번지 대 140.2㎡는 도로와 녹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넷째, 추가 결정고지한 과세내역중 고급오락장 면적을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계산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4.10.18. 및 1997. 3.10. 부과, 고지한 취득세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재산세등(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포함), 종합토지세등(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1995년 및 1996년 각 6. 1. 및 10.10.에 부과, 고지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재산세등(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포함)과 종합토지세 등(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중 사치성 재산 해당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주장에 덧붙여 청구인이 1998. 4.25.자 심사청구 보충서면에서 사치성 재산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소송이 1997.12. 2.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1998. 2.18. ㅇㅇ지방법원 집달관이 명도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전체를 완전 점유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때에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이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사치성 업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세입자들과 건물 명도소송 진행중에 전세입주자들이 사치성 영업을 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둘째, 납세고지서상에 그 부과내역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과세물건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토지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넷째, 고급오락장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계상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세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목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1.22. 주식회사 ㅇㅇ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3.11. 6.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된 법인으로서 1994. 4.19.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낙찰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6. 낙찰대금 24,000,000,000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10.17.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528,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18. 사치성 재산 용도의 건축물 7,017.01㎡ 및 토지 2,264.91㎡(7,732.6㎡×7,017.01㎡/23,956.30㎡)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1,197,190,14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1995. 6. 1.자 및 같은 해 10.10.자로 1995년도분 재산세등 171,409,880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 포함) 및 종합토지세등 486,332,630원(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1996. 6. 1.자 및 같은 해 10.10.자로 1996년도분 재산세등 171,588,900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 포함) 및 종합토지세 등 428,857,760원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1994.10.18.자의 취득세 부과처분시 제1동 건물 3층 사우나 용도의 건축물 일부인 908.86㎡(7,925.87㎡-7,017.01㎡) 및 동 부속토지 272.79㎡(2,537.7㎡-2,264.91㎡)가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면적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97. 3.10.자에 취득세등144,207,34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재산세등 24,301,500원(교육세 포함),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55,406,710원(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등 합계 2,679,294,8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를 종합해 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와 룸살롱 영업장소 등과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출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치성 업종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질적 재산권을 사용·수익한 바도 없으며, 취득후에는 즉시 기존 세입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등 적극적인 법적절차를 취하여 오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급오락장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그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경제적 이익의 향유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재산세 : 5. 1., 종합토지세 : 6. 1.)현재 과세대상 재산(건축물 및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영업허가가 1993. 6. 5. 취소되었다고 하나 같은 해 6.15. 청구외 ㅇㅇㅇㅇ(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6.24. 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 당시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각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치성 업종에 대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에 세액산출근거 등 그 부과내역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로서 그 효력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 때에는 호텔 ㅇㅇㅇㅇㅇ 취득세 추가 과세내역, 호텔 ㅇㅇㅇㅇㅇ 사치성 재산면적 산출내역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할 때에는 호텔 ㅇㅇㅇㅇㅇ 사치성 재산 토지분 면적내역,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내역, 종합토지세액 산출내역(1996년도분, 1995년도분)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할 때에는 호텔ㅇㅇㅇㅇㅇ 사치성 재산면적 산출내역,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내역, 재산세액 산출내역을 납세고지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1997. 3.12. 등기우편(등기번호 103130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자료들은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2번지 및 6-3번지 토지 계 297.4㎡는 도로와 녹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ㅇㅇ동 6-2번지 토지 157.2㎡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호텔 ㅇㅇㅇㅇㅇ 사치성재산 토지분 면적을 계산하면서 이를 제외하였고, ㅇㅇ동 6-3번지 토지140.2㎡는 다른 토지들과 일단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 3.10. 처분청이 추가로 결정고지한 과세내역중 고급오락장 면적을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계산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994.10.1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18.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부과, 고지하면서 사우나탕(남자)의 전용면적 1,589.79㎡중 871.78㎡와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과소계상하였던 전용면적 718.01㎡와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을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것이 인정되고, 이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 4.25.자 심사청구 보충서면에서 사치성 재산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소송이 1997.12. 2.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1998. 2.18. ㅇㅇ지방법원 집달관이 명도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전체를 완전 점유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때에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이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치성 재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인 1994. 9.16. 분명하고 지방세법상 소정의 취득시기를 건물의 명도소송 판결일이나 명도집행으로 사실상 사용하게 된 때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중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 사우나, 터키탕 등의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