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204(19980630)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6.23.부터 같은 해 9.28.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2외 3필지 토지 3,827.93㎡(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4,828,760원(가산세 42,471,46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3,359,300원(가산세 2,123,570원 포함) 계 278,188,060원을 1997. 7.29.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전체토지중 1,235.62㎡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설하는 진입도로의 부지임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세 81,139,05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7,126,470원 계 98,265,520원을 직권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 2,592.31㎡(이하이 사건 토지라한다)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7. 9.11.자로 취득세 173,689,710원(가산세 28,948,2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232,830원(가산세 566,620원 포함) 계 179,922,540원으로 감액경정 처분(이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중 위 감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109-1외 3필지 토지 15,379.18㎡(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용토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처분청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사업용토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이와 연접되는 지방도(제343호) 일부를 확·포장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한국ㅇㅇ공사가 시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위 지방도(제343호) 전체에 대한 확·포장공사와 국도(제42호)에 대한 확·포장공사 등 처분청 관내의 기반시설공사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이 시설하여야 할 도로공사도 지연되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할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2. 2. 2. 토목 , 건축철강제 설치포장 및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6월 이 사건 아파트사업용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해 8. 8. 사업단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와 연접되는 지방도(제343호) 일부를 폭 20m로 확·포장하라는 조건부로 동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한편 근린생활을 신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994. 8.26.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동 허가를 전후한 같은 해 6.23.부터 9.28.까지 사이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도로개설 지적도 및 구적표 등을 첨부한 사도설치허가 신청을 하여 1994.10. 8. 사도설치허가(연장 103m, 폭 15m)를 받은 후 이 사건 전체토지 3,827.93㎡상당의 농지중에서 진입도로개설에 소요되는 1,235.62㎡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만 1994.10.12. 처분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19. 전용허가를 받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1996.11. 8.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2,592.31㎡ 상당의 농지에 대하여는 원래의 지목 답을 변경함이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여 온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취득목적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방치하고 있어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 9.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또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지목을 변경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보유하여 비생산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지목을 변경한다고 함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및 임야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인데다가 여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한 원칙적인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중과세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한을 도과하게 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관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와 연접되는 지방도를 확·포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이와 연관된 청구외 한국ㅇㅇ공사 시행 지방도 및 국도에 대한 확·포장공사의 시행 및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이 시행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 지연되어 건축할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예기한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의 주변도로 건설계획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11.에 이미 수립되어 공사기간이 향후 2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예기한내에 주변도로에 대한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는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부터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청구외 한국ㅇㅇ공사가 시행하는 위 주변도로공사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직접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토지와 접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그 개설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하고 소요토지경계를 확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담당 추진하여야 할 사업시행자가 바로 청구인 자신임으로 이를 신속히 시행하므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청구인 스스로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다가 1994.10. 8.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사도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도로의 위치가 지정되고 지번별구적이 산정되어 있어 지적도면상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범위가 확실하므로 건축허가신청에 제약이 없는데도 1994.10.12. 처분청에 진입도로 개설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한 1년을 도과하여 계속 방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다가 이러한 처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