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89(19980623)
건설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매매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30.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68-4 소재 대지 1,494.9㎡(계약서상의 면적은 1,498㎡이나 용지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된 면적은 1,494.9㎡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2.11.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9,995.4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판매(분양)용에 공여하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1,676,460원(가산세 48,612,7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737,000원(가산세 2,430,630원 포함) 계 318,413,460원을 1997. 8.11.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와 연부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5. 4.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5. 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1996.12.11.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일부는 분양완료하고 나머지는 분양중에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 분양한 것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목적사업대로 사용한 것이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기 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건설업중 자영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함은 토지를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토지만을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매매용토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분양한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매매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과 함께 분양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5. 5.14.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7.30.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 한국ㅇㅇ개발공사 ㅇㅇ지사장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내용 : 계약금액은 1,962,380,000원이며 계약체결시 196,23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 7.30.까지 8회분할지급 조건임)을 체결한 후 1995. 4.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달 13.자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5. 착공하여 1996.12.11. 사용검사(내용 : 지하3층 지상8층 건축물,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업무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은 9,995.45㎡임)를 받은 다음 1995.11.15.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이를 분양하여 왔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개정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8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46조의 8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으나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뿐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되거나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직전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 보유를 규제하여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주업판단 그리고 토지의 취득목적과 그 이용현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데는 다툼이 없다)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4. 7.30.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와 연부계약(계약기간은 1994. 7.30.부터 1996. 7.30.이며 매 3개월마다 8회 분할지급조건임)을 체결하고 연부취득중인 1995. 4. 7. 위 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고 같은 달 13. 처분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공사를 직접 착공하여 1996.12.11.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완공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일(1997. 8.11.)현재 분양중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영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건설용 토지이었던 것이라고 보아 개정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개정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