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87(1998062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7. 8. 및 1994.11.29. ㅇㅇ직할시장(현, ㅇㅇ광역시장, 이하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동 사업계획 변경(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 2. 6.부터 1996.11. 6.까지 사이에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56-20외 21필지의 토지 4,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 4. 30.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사이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보아 1997. 7.18자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52,150원(가산세 5,658,6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112,270원(가산세 282,930원 포함) 계 37,064,4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송달하고 같은 해 8.16.자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51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564,790원(가산세 4,927,46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420,190원(가산세 492,730원 포함) 계 34,984,9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7.18. 및 같은 해 8.16. 처분청이 부과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7.18. 및 1994.11.29.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87-22외 1필지의 토지 계 58,151.22㎡ 위에 1,956세대, 건축연면적 206,131.29㎡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동 사업계획 변경(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조건으로 각각 부여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 2. 6.부터 1996.11.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거주 청구외 ㅇㅇㅇ외 23인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1996. 4.30.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사이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1996.12. 4.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전제조건없이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1997. 7.18. 부과송달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득세 33,952,15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112,270원 계 37,064,420원)에 대하여 1997. 9.26. 심사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7. 7.18. 부과송달되어 같은 해 7.31.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인 1997. 9.16.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9.26.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다. 나. 다음 본 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가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52. 1.1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주택건설,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3. 7. 8. 및 1994.11.29.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동 사업계획 변경(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동주택사업승인 부관사항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관사항에서 주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여한 사실, 청구인은 1975. 2.18.자로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광-5 도로(신설, 폭 60m, 연장 11,700m)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1995. 2. 6.부터 1996.11. 6.까지 사이에 취득한 후 1996. 4.30.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사이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2. 4. 승인조건대로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비과세 처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관사항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 등에 할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1997. 8.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국가 등이 개설하여야 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의 부지를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관사항으로 부여하여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취득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관사항에서 부여된 기부채납행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득이 취득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등기를 위 규정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보아 등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3. 7. 8. 및 1994.1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동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조건사항으로 부여된 주진입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검사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5. 2. 6.부터 1996.11. 6.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외 23인로부터 유상취득한 후 그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1975. 2.18.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하여 개설하여야 할 도로편입 토지임에도 위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부득이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1996.12. 4.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면 이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등기를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1997. 7.18. 처분청이 송달한 취득세 등 계 37,064,420원에 관련된 심사청구는 그 부과처분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