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86(19980623)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19.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89-9 토지 55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310.3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841,05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7,203,800원(가산세 47,867,3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327,010원(가산세 2,393,360원 포함) 계 313,530,810원을 1997. 8.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공사에 대한 대출금 1,805,824,107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2,044,642,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업법에 총자산의 일정비율한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업무용 토지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위 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신문매각공고를 7차례나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둘째,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1995. 5. 2.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44,642,000원에 경락받아 1996. 1.19.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4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하였고 1996. 9.16.부터 1997. 5. 7.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3개 일간경제신문에 매각가격을 제시함이 없이 부동산 매각공고를 하였는데도 매각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1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러한 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계법령에서 부동산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보험업용 자산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당시 총자산 9,294,668백만원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더라도 부동산자산이 800,063백만원으로서 부동산운용비율이 총 자산의 8.6%에 불과하여 보험업법상 허용범위내에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이를 취득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른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에서 인정하는 비율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2호의 특별한 규정이 1990. 6.29. 개정 삭제되므로서 그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설사 보험업법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하더라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시킬수 없다 할 것이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그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신속하게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 9.16.부터 1997. 5. 7.까지 7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면서도 공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공고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이를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면 취득후 2년 6월내에 매각함으로써 비업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매각의뢰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