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79(19980616)
당해 법인이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한 물건이 그후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도 계속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2명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474 소재 ㅇㅇ실업주식회사(이하 이 사건관계회사라 한다)의 주식 49.03%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 9.20.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이 사건 관계회사의 주식 13,760주를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소유비율 60.50%의 과점주주가 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사건 과점주주라 한다)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시점에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 주식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591,390원(가산세 13,098,56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7,204,200원(가산세 654,920원 포함) 계 85,795,590원을 1997. 6.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및 금형을 제조 생산하는 이 사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관계회사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1995. 6.18. ㅇㅇ 농공단지내에 있는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18 소재 토지 32,864.7㎡를 최초로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장(연면적 13,392.26㎡)과 대문, 울타리등 구축물(토지와 동 지상 건물 및 구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고 차량,건설기계등을 구입, 입주하여 구 ㅇㅇ남도도세감면조례(1997. 3.20. 조례 제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구 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이 사건 관계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과세대상 물건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중 청구인이 농공단지 입주전에 취득하여 이 사건 구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건설기계등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에 의하여 농공지구내의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그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한 경우 그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과점주주에게 최초로 분양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관계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이 사건 관계회사는 1955. 6.21. 자동차부품 및 금형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이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은 청구인의 모(母), ㅇㅇㅇ은 청구인의 제(弟)가 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당초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2명이 이 사건 관계회사 주식 49.03%(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0.95%, ㅇㅇㅇ 39.16%, ㅇㅇㅇ 2.87%, ㅇㅇㅇ 6.0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 9.20. 청구인이 이 사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다른 주주로부터 이 사건 관계회사의 주식 13,760주를 새로이 취득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총 주식 46,993주중 20,886주를 청구인이 15,664주를 위 ㅇㅇㅇ이 나머지 10,443주를 위 ㅇㅇㅇ이 각각 상속받음으로써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2명의 주식소유비율이 60.50%(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29.83%, ㅇㅇㅇ 15.92%, ㅇㅇㅇ 6.05%, ㅇㅇㅇ 8.7%)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관계회사가 1995. 6.18.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18 소재 토지 32,864.7㎡을 취득하고 같은 해 7.14. 그 지상에 건물 13,392.26㎡ 와 대문, 울타리등 구축물을 신축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구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6.29. 및 같은 해 7.13. 취득세등을 감면결정하였으나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60.05%가 되어 이 사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내용 :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로서 그 장부가액은 5,412,630,624원임)중 이 사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7. 6.10.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구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인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공단지안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 시점에서 볼 때 위 과점주주는 농공단지안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관계회사가 구 도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제 당시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의 이 사건 부동산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1995. 9.20.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관계회사의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분양 받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