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78(19980616)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시 연회비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청이 한 행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 주식회사 호텔ㅇㅇ 발행의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입회보증금 10,000,000원, 연회비 990,000원, 부가가치세 99,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4,450원 계 11,143,45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219,800원과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980원 계 241,780원을 1997. 1. 8.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3.10. 이를 그대로 징수결의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징수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자진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그대로 수납하는 이 사건 징수결의를 한 취득세 등의 세액 중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연회비 99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된 세액부분을 환부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회비와 다를바 없는데도 회원권취득 후 지급하는 연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지급하는 연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회원권 취득시 납부한 입회보증금 이외에 첫회 연회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등을 자진납부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징수결의를 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6.12.10. 주식회사 호텔ㅇㅇ 발행의 이 사건 회원권을 입회보증금 10,000,000원, 연회비 990,000원, 부가가치세 99,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4,450원 계 11,143,450원에 취득한 사실, 위 호텔ㅇㅇ의 헬스클럽 회칙의 규정에 의하면 그 회원이 되기 위하여 입회수속을 밟을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입회보증금은 회원자격 상실시 반환되는 것이고 연회비는 매년 1년간의 회비를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입회보증금 및 연회비 계 10,9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등 241,780원을 1997. 1. 8.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3.10. 이를 그대로 징수결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7호의 4 및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이용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회금액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으로의 입회시에 입회보증금 이외에 첫회 연회비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첫회 연회비도 그 회원권 취득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징수결의를 한 취득세 등의 세액 중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연회비 99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된 세액부분을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시 입회보증금과 첫회 연회비를 함께 납입하도록 그 회칙에 정하여져 있고 청구인이 위 회칙에 따라 입회보증금과 첫회 연회비를 함께 납입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첫회 연회비 부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받아 그대로 수납한 이 사건 징수결의 중 첫회 연회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된 세액부분을 수납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 4 및 제10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