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75(19980616)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변경전 상호, ㅇㅇ건설주식회사)이 1994. 4.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95-1 전 838㎡ 및 ㅇㅇ 동 195-3 대지 429㎡ 계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3,380.42㎡를 신축, 1995. 6.22. 완공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이하 ‘매매용 토지’라 한다)라고 보아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가 직접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중 자영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2.10 토목·건축·설계·시공,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등 종합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청구인은 1997.10.29 상호를 종전의 ㅇㅇ건설주식회사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 등기하였음)으로서 1994. 2.15.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서 실시한 경매(93타경 24974호)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경락받아 같은 해 4.15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0.31. 위 취득목적대로 건물신축공사를 직접 착공하여 1995. 6.22.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3,380.42㎡를 완공한 후 심사청구일(1997. 2.14) 현재 분양중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청구인은 자기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는데는 다투지 아니한다)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4. 4.15.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0.31. 건물신축공사를 직접 착공하여 1995. 6.22.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완공한 후 심사청구일(1997. 2.14.) 현재 분양중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