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74(19980616)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11.28.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가 79-9 대지 3,6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연면적 1,01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별로 별지목록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과 같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계 2,122,789,40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을 1997. 2. 1. 및 같은 해 2.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1995.11.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주식회사 ㅇㅇ해운 공유자 지분 10분의 5, ㅇㅇ기업주식회사 공유자 지분 10분의 2, 주식회사 ㅇㅇ항공 공유자 지분 10분의 2, 주식회사 ㅇㅇ 공유자 지분 10분의 1)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6.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후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경계측량, 지질조사, 설계도면 작성, 교통영향평가 심의, 에너지절약 계획 심의, 건축물구조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6.11.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26.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해운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국내외 항공운송업,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49.12.23.부터 1969. 9.19.까지 사이에 각 설립된 법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위에 공동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11.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6. 1.23.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 3.11. 그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부터 4.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8.에야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다시 약 2개월이 될 무렵인 같은 해 8. 6.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19. 및 9.25. 각 경계측량 의뢰 및 건축물구조심의 신청을 한 다음 같은 해 11. 7.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그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건축물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한 채 처분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1997. 1.20.현재까지 터파기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한바 없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면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건축공사에 착공"이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채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95.11.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6.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후 건축공사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위에서 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5.11.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도 같은 달 26. 건축물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한 채 그 유예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터파기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한바 없었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1997. 1.20.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있었고 또한 청구인들이 추진한 바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의뢰, 경계측량 의뢰, 건축물구조심의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일정한 시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 일련의 과정은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함이 없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가 완료된 후 약 2개월이 될 무렵에야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그 후 다시 약 2개월이 될 무렵에 이르러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신축공사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옥신축사업 추진에 시간을 천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인 자기들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다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위 1년의 유예기간을 부득이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