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9(19980609)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9.30. 한국ㅇㅇ개발공사(현, 한국ㅇㅇ공사, 이하 같다)가 조성중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46-2 소재 대지 919.3㎡(1995.10. 4. 공급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확정으로 증가된 대지 0.1㎡포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점신축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9,047,440원(가산세 포함, 지적측량확정으로 증가된 대지 0.1㎡에 대한 취득세 82,57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7,560원 포함)을 1997. 6.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지점신축부지로 1991. 7.31. 청구외 한국ㅇㅇ개발공사와 부지 조성중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30.자로 그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해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따른 법령상, 사실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같다)이 1992. 5.27.자로 발표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과 같은 해 11.28.자로 제정되고 같은 해 12. 1.자로 시행된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에서 투자신탁회사의 과도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졌고, 1994.11.1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사옥(지점)신축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승인의 건을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 6. 위 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취득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토지 취득후에 시행된 위 준칙 때문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1974. 8. 8. 증권투자 신탁업무, 수익증권 저축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7.31. 위 공사와 용지매매계약(계약대금 : 4,865,111,000원)을 체결하여 부지조성중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1991. 9.30. 토지대금잔금 2,432,555,500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취득할 당시까지만 해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소유에 따른 법령상, 사실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재무부장관이 1992. 5.27. 발표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과 같은 해 11.28. 제정되고 같은 해 12. 1.자로 시행된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과다 소유 제한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청구인은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7.24. 재무부장관에게 ㅇㅇ신도시 지점신축부지 매각 협조를 의뢰한 사실, 같은 해 10. 5. 위 공사로부터 지정용도 사용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처리가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 이하 같다)의 토지전매 승인회신을 받아 같은 해 11.11. 한국ㅇㅇ은행외 78개 금융기관에 매각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려고 부동산 매각공고와 매각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부지조성공사중에 있어 관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다가 1993.12.31.에야 그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위 공사 ㅇㅇ사업단에서 1994. 7.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정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 이 통보를 받은 청구인이 1994.11.16.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짜로 재무부장관에게 사옥신축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의 건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6. 청구인이 위 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 취득하고 있다는 사유로 승인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 그후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시점인 1997. 6.16.까지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지조성중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5.27. 재무부장관이 발표 시행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과 같은 해 12. 1.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이 제정·시행되자 동 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가 정하여 짐으로써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그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사옥(지점)신축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승인불가 통보를 받아 지점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1. 9.30. 청구외 한국ㅇㅇ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994. 7.18.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동안에는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그 후 위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위 공사 ㅇㅇ사업단장으로부터 지정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1994. 7.18.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지점신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3.12.31. 법률 제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점·영업소 및 사무소의 신설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없이 먼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준칙의 제정시기를 이유로 드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설사 위 준칙에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2.12. 1. 위 준칙이 제정·시행된 날로부터 1년 10개월여라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1994.11.16. 위 지점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 신청을 위하여 그 자료로 작성한 같은 해 10.31. 현재의 청구인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위 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인 자기자본의 50%을 훨씬 초과한 자기자본의 181% 해당되는 1,812억 9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소유토지가 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다른 토지를 처분하여서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무부장관의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과다소유 제한조치 자체가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