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8(1998060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 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18-6외 105필지 토지 96,417.2㎡(유통업무설비 허가면적 76,934㎡, 학교용지 15,140.2㎡, 기타토지 4,343㎡ 계 96,41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학교용지 15,140.2㎡(이하 ‘위 학교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는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1995년 및 1996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잘못 경감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574,253,340원, 도시계획세 660원, 교육세 114,850,670원, 농어촌특별세 86,138,000원 계 775,242,670원을 1997. 1.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주위적 청구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위 학교용지는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학교용지를 사권이 제한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 청구이유로서 설사 위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통업무설비단지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위 학교용지 전체를 유통업무설비단지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위 학교용지 15,140.2㎡중 내부담벽을 설치하여 유통업무 설비단지 부속토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토지 9,600㎡만이라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학교용지가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 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설사 위와 같이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용지가 유통업무설비단지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1.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12. 5. 같은 시장으로부터 그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76,959㎡에 대하여 그 유통업무설비사업의 착수를 1988.11월로, 그 준공일을 1989.12.30.로 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허가받았다가 1992. 5. 9. 그 면적을 76,934㎡로 변경(같은시고시 제147호)결정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96,417.2㎡중 위 유통업무설비 토지 76,93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학교용지 가운데 위치가 특정된 일부 토지 8,595.0㎡ 및 기타 토지중 일부 토지 1,805.5㎡를 대신정기화물 및 카센타 등에 임대하여 주고 있고 각 그 나머지 학교용지(6,545.2㎡) 및 기타 토지(2,537.5㎡)는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사권제한 토지인 공공용지로 보고서 1985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오다가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이미 경감하였던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은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광장, 2.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철도,…9.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22.유수지시설”이라고 열거하고 있는바, 위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공공용 시설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용지는 위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학교용지는 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학교용지는 위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4조의 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 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 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별도합산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토지 중의 하나로서 그 제7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신설된 것으로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단이 정한 바에 의하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라고 되어 있어,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허가받은 면적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소정의 유통단지안의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받은 위치와 면적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는 유통업무설비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학교용지 15,140.2㎡ 또는 위 학교용지 중 내부담벽을 설치한 부분 토지 9,600㎡는 유통업무설비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허가받은 면적은 이 사건 토지 96,417.2㎡중 위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76,934㎡일 뿐인데다가 청구인이 위 학교용지 중의 일부를 남에게 임대하여 주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위 학교용지를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 소정의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유통시설용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학교용지 15,140.2㎡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