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7(19980609)
주민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3.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06-2 소재 토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관할 ㅇㅇ세무서 ㅇㅇ지소장에게 하고서도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5.26. 이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 2,703,17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자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540,630원을 1997. 9.10.자로 부과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3.10. 관할 ㅇㅇ세무서 ㅇㅇ지소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997.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양도등기전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같은 해 5.26.이고, 같은 날 소득세할주민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지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인 1997. 3.10.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주민세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자진신고납부기한」을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또는 실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자진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주민세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2.28.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건축(대표이사 ㅇㅇㅇ)과 이 사건 토지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0. ㅇㅇ세무서 ㅇㅇ지소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잔금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26.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7,031,7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주민세 2,703,17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ㅇㅇ세무서장이 1997. 7.25. 처분청에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상의 부동산 양도신고일은 같은 해 3.10.임에도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6.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등기전 신고제에 따라 같은 해 3.10.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같은 해 5.26.이고 같은 날 소득세할주민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보도록 명문화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