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4(19980605)
법인세할 주민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사업장 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 ㅇㅇ댐(수문 16개, 길이 453m, 높이 81.5m) 수평투영면적 30,380㎡(이하 ‘이 사건 댐’이라 한다)와 ㅇㅇ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발전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입수로관 수평투영면적 5,614㎡(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을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 256,841,390원과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53,991,000원 계 310,832,3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댐과 수로관은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구축물이나 기계장치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댐이 전원개발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댐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댐과 수로관이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댐에 대하여 위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댐과 수로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39년 7월경 ㅇㅇ유역의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1943년 9월경 ㅇㅇㅇㅇ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61. 7. 1. 한국ㅇㅇ 주식회사로, 1982. 1. 1. 한국ㅇㅇ공사로 개편됨)가 1944년 10월경 총저수량 10억 2천만톤의 이 사건 댐을 준공하였고 1944년부터 1968년까지 사이에 ㅇㅇ수력발전 1호기~4호기를 준공한 사실, 이 사건 댐은 ㅇㅇ수력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 홍수조절 등 국가재해의 예방,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 내수면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 어업기반의 제공 및 관광자원의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에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구조물로서 ㅇㅇ수력발전기와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수로관은 이 사건 댐의 축조로 인하여 생긴 파로호로부터 발전용수를 끌어다가 ㅇㅇ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발전터빈과 연결되어 발전시설을 이루고 있는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사업장 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댐과 수로관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댐 및 수로관이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댐은 ㅇㅇ수력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시설에 해당되므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로관의 경우에는 발전용수를 끌어다가 ㅇㅇ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서 발전터빈과 연결되어 발전시설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구축물의 일종인 급배수시설 또는 기계장치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댐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볼 때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공익성을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가 등에서 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을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