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3(19980605)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택건설을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1992.11.30.부터 1995. 7. 8.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25-6외 26필지 토지 계 17,79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 2. 1. 청구외 ㅇㅇ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01,448,400원(가산세 400,241,4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220,132,770원 계 2,621,581,170원을 1997. 1.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토지중 별지 부동산목록 번호란 1내지 2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외 1인(이하 위 ㅇㅇ산업 등 2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조성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그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분청에 제방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는데, 위 ㅇㅇ산업 등 2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 위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청구인에게 극도의 자금난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 및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0.13. 위 ㅇㅇ산업 등 2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14,182,000,000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매도인인 위 ㅇㅇ산업 등 2인은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 사업승인신청 5일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되어 있는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등 등기일체를 말소하고 또한 1992.10.30.까지 폭12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30.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뒤 위 매도인들이 위 계약내용에 따른 근저당권등 말소의무와 위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3. 5. 7. 위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2,0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한 사실, 위 ㅇㅇ산업 등 2인은 그 뒤인 1993.11. 8. ㅇㅇ민사지방법원(현, ㅇㅇ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4. 9.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는 등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였다가 1995. 2.15. 전부 패소하고 ㅇㅇ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1996.11. 6. 그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그 사이에 나머지 토지도 취득하여 1995.12.13. 처분청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상의 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996. 1.12. 아파트 입지여건을 고려한 환경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위 민영주택사업 부지의 진입도로로 이용계획한 ㅇㅇ 1구역 20m 재개발 계획도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여건상 개설이 늦어질 것이어서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검토한 후 재심의를 하여야 하겠으니 이러한 재심조건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4.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1,107,697,894원에 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ㅇㅇㅇ주택건설의 부도발생으로 4,762,608,488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1995.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손실이 6,547,963,766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6. 2. 1. 종전부터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대금 1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그 대금 전액을 받았고 같은 해 2. 5. 및 그 다음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에 그 토지는 그 매각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채 못되어 타에 매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전체토지는 법인인 청구인이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위 ㅇㅇ사업 등 2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이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위 ㅇㅇ사업 등 2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구인에게 극도의 자금난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각하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매도인인 위 ㅇㅇ사업 등 2인이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조성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의무를 불이행하자 위 진입도로 조성비용만큼 매매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위 매매계약을 조정 변경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진입도로의 개설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ㅇㅇ산업 등 2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위 항소심 소송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각한 후 9개월여 기간이 경과한 1996.11. 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이 사건 전체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실상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조성의무가 있는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데 그 주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전체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결론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